사회주의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법치경제로서 반드시 재산권보호, 계약수호, 통일시장, 평등교환, 공평경쟁, 효과적 감독관리를 기본방향으로 해야 하며 자본활동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되여야 한다.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는 것은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반드시 보아내야 한다.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5가지 방면의 중대한 리론과 실천 문제를 명확히 제기했다. 이는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전반 국면성, 전략성, 전망성 문제로서 우리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하여 완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을 다그치며 고품질발전을 추동하는 데 대하여 중대한 지도적 의의를 가진다. 그중 한가지 중요한 방면은 바로 “자본의 특성과 행위법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시장경제는 하나의 위대한 창조로서 사회주의시장경제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자본이 있게 된다. 자본은 리익을 추구하는바 법에 따라 자본에 대한 효과적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자본의 야만적 생장을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본이 규범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지지하고 인도해야 한다. 사회주의시장경제조건에서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의 적극적 역할을 발휘시키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그 소극적 역할을 통제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자본의 특성과 행위법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주의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법치경제로서 반드시 재산권보호, 계약수호, 통일적 시장, 평등교환, 공평경쟁, 효과적 감독관리를 기본방향으로 해야 하며 자본활동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되여야 한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사회주의시장경제 법률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한 결책포치를 내려 고표준시장체계건설을 추진하고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이고 질서 있는 시장체계의 형성을 추동했으며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는 데서 초보적으로 효과를 보고 시장의 공평경쟁질서가 안정적으로 호전되도록 했다. 이는 자본의 특성과 행위법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려면 자본을 위해 ‘신호등’을 설치하고 시장진업허가 네거티브리스트를 보완하며 원천적 관리와 업종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시장감독관리와 독점금지, 부정경쟁방지 규제를 강화하며 법에 따라 자본에 대한 효과적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자본의 야만적 생장을 방지하고 자본이 규범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지지하고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붉은등’을 설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푸른등’도 설치해야 하는바 ‘붉은등’은 변계를 획정하고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푸른등’은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의 적극적 역할을 발휘시키기 위한 것이다.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는 것은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반드시 보아내야 한다. 발전과 안전, 효률과 공평, 활력과 질서, 국내와 국제를 총괄하고 감독관리규범과 촉진발전을 다같이 중시하고 다 같이 틀어쥐며 규칙을 명확히 하고 최저선을 그으며 ‘신호등’을 잘 설치해야 한다. 그 목적은 기업이 당의 령도에 복종하고 경제사회발전의 대국에 복종하고 이를 위해 봉사하도록 인도하고 독촉하며 기업이 과학기술진보를 촉진하고 시장경제를 번영시키며 인민생활에 편리를 제공하고 국제경쟁 참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서이다. 발전을 규범화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더욱 건전하고 더욱 지속가능하며 더욱 장원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자본의 야만적 생장을 방지하는 것은 자본이 질서 있고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관련 기업이 규범적이고 혁신적이며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지하는 데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자본에 대한 효과적 감독관리, 시장진입허가 보완, 업종감독관리, 공평경쟁을 강화하면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효과적 운행의 체제기초를 다져 여러가지 류형의 자본, 여러 업종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더욱 튼튼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당은 사회주의건설경험을 총화하여 공유제를 주체로 한 여러가지 소유제 경제의 공동발전, 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는 여러가지 분배방식의 병존,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등 사회주의기본경제제도를 형성했다. 우리당이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는 관점은 명확하고 일관적인바 종래로 동요된 적이 없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두가지 추호도 동요없이’를 견지하고 공유제의 여러가지 실현형식을 탐색했으며 민영기업의 개혁발전을 지지하여 더욱 활력으로 충만된 시장주체를 육성해냈다. 자본의 특성과 행위법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려면 반드시 사회주의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해야 하며 여러가지 소유제 주체가 법에 따라 자원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공개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하고 동등하게 법률보호를 받는 시장환경을 마련해주어 시장주체의 활력을 최대한 불러일으켜 모든 로동, 지식, 기술, 관리와 자본의 활력이 다투어 분출되게 함으로써 사회재부를 창조하는 모든 원천이 충분히 솟구치게 해야 한다.
자본의 가치창조와 야만적 성장이 모두 그 리익추구성에서 온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내야 한다. 어느쪽이 주류인가 하는 관건은 자본행위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안도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 사회주의시장경제조건에서 자본의 특성과 행위법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면 장점을 발휘하고 단점을 피하며 리익을 좇고 해를 피할 수 있어 자본의 야만적 생장을 방지하는 동시에 그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주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