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 이란 유엔 제재 전면 회복 선언과 관련,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이란 핵합의 서명국인 유럽 3개국(E3)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015년 이란과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체결한 6개국 가운데 로씨야에 이어 미국을 제외한 5개국 모두 미국의 이번 조치에 반기를 든 셈이다. 미국이 제재 시행 의무를 따르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대가’를 경고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반발이 확산하면서 첨예한 대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E3는 2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재부과된 유엔 제재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을 상대로 한 미국의 어떠한 독자 제재 부과 시도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국가는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2018년 5월의 이란 핵합의를 철회해 더는 이 합의 참가국이 아니다.”라며 “그 결과,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안보리) 회원국들에 전달한 통지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러한 절차 및 그 결과에 근거해 취해지는 어떠한 결정이나 조치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유럽 3개국은 “우리의 목표는 유엔 안보리의 권한과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라며 “E3는 2015년 이란 핵합의를 지지한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완전하게 리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핵합의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 E3는 미국이 유엔의 이름으로 제재를 일방적으로 재부과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이미 보낸 상태라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유럽련합(EU)의 외교수장 격인 조셉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이란 핵합의는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체계의 핵심 기둥으로 이란의 핵프로그램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역내 및 국제적 안보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권한에 따라 무기 금수조치를 포함해 앞서 종료된 모든 유엔 제재를 회복하는 스냅백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냅백은 이란이 이란 핵합의 내용을 리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