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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재정부, 일괄적 재정증량 정책 출범 예정

2024년 10월 14일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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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보도판공실은 10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정책의 역주기 조정을 강화하고 고품질경제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상황을 소개했다. 재정부 부장 람불안(蓝佛安)은 회의에서 중앙재정은 기채와 적자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비교적 많다고 밝혔다.

람불안은 9월 26일에 소집된 중앙정치국 회의의 포치에 따라 재정부는 이미 확정한 정책을 서둘러 시달하는 토대에서 안정성장, 내수확대, 위험해소를 둘러싸고 가까운 시일내에 일련의 목적성 있는 증량 정책, 조치를 륙속 출범시키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 일괄적인 증량정책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면을 포함한다.

첫째, 지방이 정부채무 위험을 해소하고 비교적 큰 규모로 채무한도액을 증가하는 것을 힘써 지지하고 지방이 잠재적 채무를 해소하는 것을 지지하여 지방이 더욱 많은 정력과 재력 공간을 비워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특별국채를 발행하여 국유 대형 상업은행이 핵심 1급 자본을 보충하는 것을 지지하고 이런 은행의 위험 방지와 신용대출 투입 능력을 향상시켜 실물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하도록 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특정채권, 특정자금, 세수정책 등 도구를 중첩적으로 운용하여 부동산시장의 하락을 멈추고 안정으로 돌아오도록 지지한다.

넷째, 중점군체에 대한 지지보장 강도를 높여 국경절 전에 이미 곤난대중들에게 일회성 생활보조를 지급했으며 다음단계에 또 학생군체에 대한 보조 강도를 높여 전반 소비능력을 제고시킨다.

람불안은 상술한 4가지 방면은 현재 이미 결책절차에 들어간 정책이며 이 밖에 기타 정책도구도 한창 연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