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는 국무원의 법정 퇴직년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할 데 관한 결정 초안을 심의할 것을 제청한 의안을 심의했다.
인구 로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 나라 로동인구규모와 구조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고 이는 사회재부를 창출하는 로동력군체도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와 법정 퇴직년령 연장 개혁조치는 어떤 관련이 있을가?
데터에 따르면 우리 나라 16세-59세 로동인구수는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로동인구의 년령구조도 더욱 로화되고 있다. 45세-64세 인구는 15세-64세 인구중 차지하는 비례가 뚜렷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0년의 27.3%에서 2022년의 41.91%까지 상승했으며 평균 년증장률은 0.66%에 달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로동력 공급감소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인민대학 로동인사학원 원장 조충은 법정 퇴직년령 연장 개혁은 제도설계를 통해 로년층의 로동력시장 참여를 증가시켰고 로동력 규모가 증가하면서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전체 사회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런 로년층은 근로소득을 획득함으로써 전체 소비수준이 향상되고 로동공급에서 로동소득으로, 소비에서 산업으로의 량성순환이 형성된다.
이와 동시에 고중단계교육 보급, 직업기술교육 적응성 증강, 고등교육 입학률 향상 등 조치를 통해 우리 나라 로동력인구 1인당 교육기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퇴직년령 연장을 통해 능력, 경력, 지식과 경험이 있는 로동군체가 계속하여 생산경제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사회경제의 발전과 활약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