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14일 민정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민정부, 재정부는 최근 련합으로 <전국 서비스류 사회구조시범사업방안>을 인쇄발부하여 전국적으로 서비스류 사회구조시범을 전개하도록 배치함으로써 사회구조의 단일한 물질구조로부터 ‘물질+서비스’ 종합구조모식으로의 전환을 추동하여 실현한다고 한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시범사업은 곤난군중들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수요가 있는 저수입인구를 위해 맞춤성 돌봄서비스, 생활서비스, 관심서비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주도, 사회참여를 견지하면서 정부 주체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력량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수요지향성, 정확한 시책을 견지하고 저수입인구 구조서비스수요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각종 정책과 자원을 정확하게 접목시켜야 한다. 최선을 다하고 능력껏 행동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현지 실제에 립각하여 기본서비스수요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류 사회구조항목을 합리하게 확정해야 한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시범임무에는 서비스류 사회구조수요평가체계 수립이 포함되는바 상시적으로 수요파악과 배제조사를 전개한다. 서비스류 사회구조리스트를 작성하고 기존의 기본공공서비스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여 두루 고려함으로써 서비스항목과 기본내용을 합리하게 확정한다. 구조서비스망을 구축하고 각측 자원을 통합해 서비스류 사회구조공급을 풍부히 한다. 서비스류 사회구조사업진지를 건설하여 구조서비스를 조직하고 실시하기 위해 플랫폼지원을 제공한다. 자금다경로보장기제를 구축하여 서비스류 구조사업의 지속적이고 질서 있는 전개를 추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