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당대표 겸 신문출판총서 서장 류빈걸이 앞으로 해적판 CD를 판매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정중인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한층 더 규범화 할것으로, 당사자의 여러가지 권익외에 두가지를 강화할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데이터판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둘째, 법률적 징벌 조치를 강화한다. 예전에는 600장 이상의 CD를 판매할 경우 형사판결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한두장을 판매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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