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흑룡강성정부 보도판공실은 흑룡강성의 '취업안전정책 최적화 조정 및 민생발전을 전력 추진할데 관한 몇가지 조치'(이하 '몇가지 조치'로 략칭)에 대한 해석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흑룡강성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청장 좌지빈(左志斌)이 주요 취지를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으며 흑룡강성교육청 부청장 풍위천(冯伟泉)과 성상무청 2금 순시원 장내명(张乃明)이 기자들이 관심하는 질문에 답변했다.
좌지빈의 소개에 따르면 '몇가지 조치'에는 5개 부분 21가지 조치가 포함되며 요약하면 안정, 확대, 촉진, 수용 등 방면이 있다.
안정은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취업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중점은 세가지 정책 계속 실시, 한가지 강화이다. 세가지 정책 계속 실시는 '실업보험 취업안정정책,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료률 단계적 인하정책, 실업보험 기능 향상 보조금정책' 등 세가지 정책 계속 실시를 통해 기업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고 한가지 강화는 '금융 지원 강화로 기업을 안정시키고 취업을 보장하는 것이다.
확대는 다방면으로 취업용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중점은 취업견인력이 강한 기업에 취업서비스 전문인원을 배치하고 취업, 교육, 정책 등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촉진은 여러 경로를 통해 대학졸업생 등 청년들의 취업 창업을 촉진하는 것이다. 중점은 기업의 취업 흡수를 격려하고 기업이 졸업년도 또는 졸업 2년 이내의 미취업 대학졸업생을 채용하며16-24세 등록 실업자 청년에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회성 취업흡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용(兜牢)은 다차원적으로 민생의 최저선을 수용하는 것이다. 중점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적시에 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이 반년이상 실업자로 등록한 사람을 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회성 취업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실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실업보험혜택을 준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은 최저생활보장, 림시구조 등을 사회지원범위에 포함시킨다.
좌지빈은 또 '몇가지 조치'는 어려운 사람들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이 취업을 흡수하도록 지원하는 등 방면의 특점과 혁신조치를 소개했다. 구체적인 조치는 '네가지 중점'으로 요약했다.
첫째. 정조준 식별에 주의를 기울인다. 취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동태적으로 조정하여 제때에 제로 취업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빈곤퇴치가구, 고령자, 장애, 장기 실업 등을 지원범위에 포함시키고 부서별 정보비교를 강화하며 련계매칭과 상황 파악을 조직하고 실명제 지원대장을 만들어 동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인원수, 취업상태 및 기술수준과 서비스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한다.
둘째. 정조준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 일상적인 지원과 집중 지원의 결합을 견지한다. 일상지원면에서 '1인 1차원 1책(一人一档一策)' 지원조치를 시행하고 문턱이 낮고 보장된 애심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추천하며 개성화 지원과 추적 지원을 실시한다. 집중지원면에서 전문 채용을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홍보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셋째, 정책 지원에 중점을 둔다. 어려운 사람들의 취업과 창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취업보조금 정책을 활용하여 대다수 고용주가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하도록 격려하고 창업 담보 대출, 할인, 창업 보조금 정책을 활용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 보험 보조금 정책을 활용하여 어려운 사람들의 유연한 취업보장 수준을 높인다. 동시에 시장 채널을 통해 취업을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 복지 일자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로 최업가구 중 최소 한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생활 보장에 중점을 둔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실업급여 기준을 현지 최저임금 기준의 90%로 높인다. 실업보험금 기준은 조정 전 평균 1376원/월에서 1602원/월로 인상하여 실업보험의 생활보장 및 실업방지기능을 더 잘 수행한다. 동시에 적격한 빈곤층에게 실업보험금, 의료보험료 대납 등을 적시에 지급하고 적격한 생계곤란 실업자 및 가족을 최저생생황보장, 림시구조 등 사회지원범위에 포함시켜 빈곤층의 기본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한다.
다음 단계에 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지속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고 취업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당과 정부의 따뜻한 배려를 어려운 가구에 전달할 것이다.
기업이 취업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확대 및 장려조치면에서 '몇가지 조치'는 '인하, 대출, 반환, 보조, 향상' 등 정책조합을 채택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흡수하는 산업기업을 지원하여 기업의 활력을 자극하고 취업재고를 안정시키며 취업증가를 확대한다.
인하는 실업 및 산업재해 보험료률 인하정책을 2024년말까지 계속 시행하여 기업이 인건비를 절감하고 취업을 더 많이 흡수하도록 돕고 기업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대출은 기업 자금조달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담보 대출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장 대출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년도에 적격 인원을 일정 비률로 신규 채용하는 령세기업에 최대 300만원의 창업 당보 대출을 제공한다. 취업이 많고 취업안정 효과가 좋으며 취업이 표준화된 실물경제 및 령세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이 심사과정을 최적화하고 신용대출 등 지원을 늘려 일자리 안정 및 일자리 확장 서비스와 대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반환은 무감원 또는 소량 감원 실업보험 가입 기업에 대한 실업보험 안정 환급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중소기업 및 령세기업은 전년도 실업보험료의 60%를 환급하고 대기업은 30%를 환급하며 정책 시행기간은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보조금은 다양한 취업 보조금정책의 시행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업이 대학졸업생, 빈곤 퇴치 인구, 취업이 어려운 자 및 기타 중점군체의 취업을 흡수할 경우 규정에 따라 직업 훈련 보조금 및 사회 보험 보조금 등 정책을 제공한다.
향상은 기업이 직업 훈련을 진행하고 직원의 기술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이 자격을 갖춘 인원을 새로 고용하여 직무 기술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 훈련 보조금을 지급한다. 직업기능 평가 및 평가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높이고 기능 인재의 직업 개발경로를 더욱 확대한다. 1년이상 실업보험에 가입한 기업 직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자격증 또는 직업기능등급증을 취득할 경우 기능 향상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책 시행기간은 2023년말까지 연장한다.
다음 단계에 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취업 창업정책 선전 락실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직접 보조금 신속 처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사람이 정책을 찾고', '사람이 서비스를 찾는' 것을 '정책이 사람을 찾고' '서비스가 사람을 찾는' 것으로 전환하고 정책 배당금을 더 빨리 방출하여 기업이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확장할 수 있도록 더 잘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