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흑룡강성은 '착실하게 경제를 안정시킬데 대한 국무원의 일련의 정책 조치를 관철 락실할데 관한 실시 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재정 세금 정책 시행을 가속화하여 시장주체를 구제하며 산업체인의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등 8가지 측면의 50가지 조치를 출범했다. 세무총국과 성위, 성정부의 배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고 경제 전반을 안정시키며 시장 기대를 안정시키고 흑룡강성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흑룡강성 세무부서는 부가가치세 유보환급금(留抵退税), '두가지 세금' 감면과 사회보험 납부 유예 등 방면에서 힘을 모아 일련의 정책배당금을 락실하고 출시했다. 곧 년말인데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가? 기자는 이를 심층 취재했다.
유보환급금 직접 조달, 혜택 향수겨울이 되여 강이 얼어붙었지만 흑하항무국(港务局)유한회사의 생산현장은 여전히 분주한 모습이다. 직원들이 밤낮으로 작업하고 대형 컨테이너가 빼곡히 드나들며 석탄 등 화물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이 오가며 질서정연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 부총경리 장파(张波)는 기자들에게 "올해 회사는 총 373만원의 유보환급금을 받아 회사의 자금압력을 크게 완화하고 전염병기간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 돈으로 항만작업설비를 개조했고 자금을 마련하여 바지선(驳船) 3척을 건조했다. 바지선이 생산에 투입된 후 흑하통상구의 바지선 운송 능력을 한번에 3600톤, 화물 운송 능력을 19000톤이상으로 늘렸고 흑하항의 운영 능력을 이전보다 24% 향상시켰다.
흑룡강성 세무국 정책법규처 부처장 고경붕(高庆鹏)은 "이번 흑룡강성 경제안정관련 일련의 재정 세무 정책 조치에서 부가가치세 유보환급금 정책 시행 강도를 높이는 것을 제1조에 두어 이 정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흑룡강성 대규모 부가가치세 유보환급금 집중 환급임무는 기본적으로 완료되였고 10월말까지 흑룡강성 부가가치세 유보환급금은 206억 2000만원에 달하며 28751개 기업에 혜택을 주었고 가구당 평균 71만 7000원에 달해 실질적으로 시장주체가 난관을 극복하도록 도왔다.
이와 함께 흑룡강성은 올해 1~3분기(세금소속기간으로 계산) 령세기업의 납세소득액 100~300만원에 대한 50% 재감면 정책을 통해 8억 7000만원의 세금감면이 새로 증가되였고 소규모 납세자의 '6가지 세금 두가지 비용(六税两费)' 감세 정책을 령세기업과 자영업자에게 확대 실시해 8억 4000만원의 세금 비용 감면이 새로 증가되였으며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실시해 5억 6000만원의 세금 비용 감면이 새로 증가되였고 생산, 생활성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 가산공제 정책을 실시해 3억 3000만원의 세금 감면이 새로 증가되였다. 세금 비용 지원정책의 복합적인 힘을 발휘해 흑룡강성 기업의 자금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했고 기업 발전의 발걸음이 더욱 가볍고 튼튼해졌다. 전성 부가가치세 령수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성 기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해 안정적인 성장 추세가 더욱 공고해졌다.
'두가지 세금' 감면 범위 확대, 량 증가올해 학강시 홍박래(泓博来)상무유한회사는 쇼핑몰 임차인에게 4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해줬고 기업도 '두가지 세금'(부동산세, 도시 토지사용세)을 루계 5만원 감면받았다. 이 회사 재무담당은 기자에게 "어려움이 눈앞에 닥친 만큼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 세무국은 기업에 좋은 정책을 내놓아 상가들의 임대료 감면을 격려했으며 이는 실질적인 정책 배당금으로 기업에 자신감을 더해주었다"고 말했다.
올해 흑룡강성 세무부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두가지 세금 감면' 정책의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서비스 분야의 어려운 업종의 자가용 부동산에 대한 '두가지 세금 면제' 정책을 모든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와 자영업자로 확대했다. 임대료 감면 정책 지원에서 세수 지레대역할을 하며 기존 어려운 업종은 1개월 임대료 면제와 1개월 '두가지 세금 면제'를 부동산, 토지를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자영업자에게 임대해주면 임대료를 1개월 면제할 때마다 임대료 면제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는 3개월 '두가지 세금 면제'를 실시한다. 정책 시행후 세무부서는 가능한 한 빨리 방문하여 통지하고 효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세심하게 시장주체를 보호했다. 10월말까지 전성은 납세자에게 총 1억 4600만원의 부동산세와 도시 토지사용세를 감면했다.
할빈빙설대세계주식유한회사 부총경리 라흠(罗昕)은 '두가지 세금' 감면정책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도 두가지 세금 감면을 누렸고 고용안정 보조금 등 잇다른 호재가 기업 경영난과 압력을 효과적으로 헤쳐나가 기업 발전의 저력을 높혔다"고 말하며 많은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기업을 안전시키고 민중에 혜택 주어"올해 3분기 우리 기업이 납부 유예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만 15만 8000원에 달해 우리 기업에 '무리자 대출'을 제공해 준 것과 같아 기업의 자금 회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고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로 기업의 더 큰 발전공간을 마련했다" 손극현 취굉산(翠宏山)광업유한회사 재무담당 장애민(張愛民)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처럼 로동력이 많은 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로 절약된 자금은 적시에 임금을 지급하고 기업의 로동수요를 안정시킬 수 있다. 11월말까지 올해 170여만원 납부를 유예했다"고 치치할시 백화점 주식회사 책임자가 소개했다.
사회보험료 납부의 지연은 의심할 바 고용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어려움을 완화하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이다. 흑룡강성은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에서 전염병의 영향으로 생산 및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모든 중소기업 및 령세기업, 단위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해 양로, 산업재해, 실업 등 3가지 사회보험 단위 납부분에 대한 단계적 유예정책을 시행하고 유예 기간은 2022년말까지이며 유예기간 연체료를 면제한다. 료식업, 소매업, 려행업 등 5개 극빈업종만 받을 수 있었던 산재보험, 실업보험 납부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고 년금보험 납부 유예기간을 2022년말까지로 하는 정책을 코로나19 충격이 심하고 산업 내 대규모 기업의 생산경영난이 발생하는 등 국가산업정책지향에 부합하는 기타 극빈업종으로 확대한다. 후속 세무부서는 다시 한번 '코드 추가'를 하여 각종 기업의 3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기간을 2023년말까지 연장하여 기업에 대한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이와 함께 흑룡강성 세무부서는 지속적으로 사회보험부서와 협력체제를 구축, 개선하고 자원우위를 통합하며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세무서비스청, 취급홀, 온라인플랫폼 등 채널을 통해 사회보험 납부 유예정책 22만가구(회차)를 정밀하게 추진하여 정책 목표 군체가 알아야 할 것은 다 알고 완화해야 할 것은 다 완화하며 행수할 것은 다 향수하도록 보장했다. 올해 10월말까지 성 세무부서는 총 12억 2400만원의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를 처리했다.
흑룡강성세무국 당위 위원, 총 회계사 위철(魏哲)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성은 총 347억 6000만원의 세금 감면, 세금 환급 및 유예 비용을 증가시켜 흑룡강성 309만 6000가구(차)의 시장주체에 혜택을 주었으며 이는 기업 안정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어 전성 세무부서는 20차 당대회정신을 지침으로 각종 혜기업 혜민 조합식 세수지원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더욱 강화해 더 많은 정책배당이 흑룡강의 시장주체로 직통할 수 있도록 해 흑룡강의 경제 사회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