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학습관철 주제교양을 깊이 있게 실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법부는 법치가 인민을 위하는 취지를 깊이 있게 실천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여 공증봉사에서 증명사항 감소를 통한 편민을 촉진하고 업무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고리를 줄임으로써 공증봉사의 질, 효과와 사회적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켰다.
주제교양을 전개한 이래, 사법부는 습근평 총서기의 계렬 중요연설, 중요 지시 및 회시 정신과 당중앙의 결책배치를 단호하게 관철시달하고 학습, 사고와 응용의 관통과 지식, 신념과 행동의 통일을 견지했으며 리론학습, 조사연구, 발전촉진, 점검과 정돈시정 등을 관통시켰다. 일련의 실무적이고 유력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작풍을 절실하게 전변하고 사업의 시달을 억세게 틀어쥐였으며 인민대중들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들을 힘써 해결해주어 인민대중들의 법치획득감을 끊임없이 증강시켰다.
문제에 대한 인도를 견지하고 조사연구성과를 실제적 효과로 전환시켜
사법부는 조사연구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론술과 중요 지시 및 회시 정신을 깊이 학습관철하고 전면적인 의법치국과 사법행정사업에서의 중점과 난점 문제들을 둘러싸고 깊이 있게 조사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높은 질의 조사연구성과로 법치분야에서의 인민대중들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들의 해결을 추진했다.
일부 공증사항의 취급에서 ‘어렵고 번잡하고 느린’ 문제들이 존재하는 데 비추어 사법부는 북경, 천진 등 10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공증업무전문가들을 요청하여 좌담하고 공증증명자료를 분류하고 조목마다 연구하여 <공증 증명자료목록 관리사업을 한층 더 잘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으며 정리를 거쳐 33가지 류형, 81가지 공증사항을 규범화하고 불필요한 증명자료 116가지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대중들의 증명부담을 경감시켰다.
주제교양을 전개한 이래, 사법부는 북경, 광동, 절강, 강소에 가서 공증봉사에서 증명사항 감소를 통한 편민의 현지조사연구를 조직했다. “조사연구를 주제교양의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조사연구성과의 전환과 응용을 강화했다. ‘연구’와 ‘실천’의 일치를 견지하고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조사연구의 ‘후반부 문장’을 실제적이고 세밀하게 써나갔다.” 사법부 관련 책임자가 밝혔다. 조사연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문제에 대한 인도를 견지하고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행동하며 개혁을 심화하고 업무를 확장하며 대오를 발전시키고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방면에서 더욱 진력함으로써 여러가지 정책조치들의 효과적 실시를 잘 틀어쥐였다.
인민을 위한 법치를 실천해 대중들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취지를 실천하여 사법부와 각지 사법행정기관은 법치분야에서 인민대중들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들을 힘써 해결함으로써 주제교양으로 하여금 인민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 효과를 이룩하도록 확보했다.
“원격영상으로 공증을 할 수 있어 너무나 편리하다!”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데 사업 때문에 중경에 돌아갈 수 없었던 이 당사자는 중경시 량강공증처에 도움을 청헸다. 해외 원격영상방식으로 위탁공증을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주택구매를 의뢰하여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북경의 ‘일차적 취급’공증사항은 최초의 52가지 항목으로부터 185가지로 증가되였고 녕하에서는 최초의 70가지 항목으로부터 180가지로 증가되였으며 안휘에서는 107가지 항목의 공증사항을 사항목록에 넣었다… 인민대중들이 반영한 공증취급에서 수속이 번거롭고 왕복회수가 많은 현상에 비추어 사법부는 민생개선, 경영환경 최적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 중점분야에 대한 봉사보장을 둘러싸고 각지의 사법행정기관을 지도하여 ‘일차적 취급’공증사항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여 법률관계가 명확하고 쟁의가 없는 공증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료가 구전하고 진실하고 법정접수조건에 부합되면 당사자가 ‘일차적 취급’을 즉각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각지에서 최고상한가관리를 실시하도록 격려하고 각 지역이 가격감면정책을 실시하도록 지도했으며 저수입군체, 장애인, 농민공, 로인, 청소년, 편모 등 특수군체와 군인 군속, 퇴역군인 및 기타 우대무휼대상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공증비용을 감면해주었다… 대중들이 반영한 부분적 공증사항비용이 너무 높은 문제에 비추어 사법부는 공증의 공익속성을 견지하여 공증봉사가격 형성기제는 한층 더 보완하여 민생과 관계되는 기본공증봉사항목 목록을 명확하게 확정했으며 정부 가격확정 혹은 지도가격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대중들의 증명취급 부담과 원가를 효과적으로 줄였다.
봉사방식을 혁신해 공증봉사의 편민과 리민 수준을 향상시켜
사법부와 각 지역 사법행정기관은 공증봉사의 리념과 모식을 적극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봉사방식을 혁신함으로써 인민대중들의 편리화, 개성화 공증법률봉사수요를 끊임없이 만족시켰다.
‘인터넷+공증’봉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중국공증온라인플랫폼의 응용을 추진했다. 부분적 공증사항의 ‘성간 일괄취급’을 추진하여 올해 이래 전국 공증기관은 학력, 학위, 자동차운전면허, 납세 정황의 ‘성간 일괄취급’공증사항 2.8만여건을 취급했다. 295개 공증기관과 외국주재 령사관을 선정하여 해외원격공증을 전개하여 해외거주 중국공민들의 공증봉사수요를 만족시켰다… 사법부는 봉사자원의 배치를 한층 더 최적화하여 편리하고 효과적인 공증봉사가 더욱 많이 광범위하게 인민대중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했다.
부동산교역에서의 ‘저당유지상황에서 명의변경’을 위해 봉사했다. 올해이래, 산동성 공증기관은 ‘저당유지상황에서 명의변경’ 관련 공증업무 3000건 이상을 취급했는데 평균 매 한가지 업무에서 대중들을 위해 거래시간을 7개 근무일 절약했으며 거래원가 1만여원을 절약했다. 섭외공증문서가 국외에서 순조롭게 사용되려면 공증, 인증 두개 고리를 거쳐야 한다. 강소성은 ‘섭외공증+령사인증’ 일체화 련합취급을 가동하여 신청자가 관련 공증인증 련합취급기구에서 섭외공증을 취급할 때 동시에 령사인증 대리취급봉사를 신청하도록 하여 ‘원스톱’취급을 실현했다.
주제교양에서 각지 사법행정기관은 일련의 공증편민봉사의 새로운 조치를 출범하여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힘있게 수호하고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했으며 힘써 ‘대중의 일’을 취급하고 ‘대중의 마음’에 접근하고 ‘대중의 어려움’을 해소시킴으로써 인민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절실하게 증강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