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국무원의 국채 추가발행과 2023년 중앙예산 조정방안에 관한 결의를 비준했는데 중앙재정은 올해 4분기 2023년 국채 1조원을 추가발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2023년에 국채를 추가발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추가발행하는 국채는 어디에 쓰이는가?
왜 추가발행하는가? 재해후 복구와 재건을 지지하고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올해이래 우리 나라 많은 지역이 폭우, 홍수, 태풍 등 재해를 입어 일부 지역의 피해가 심각하고 손실이 비교적 컸는데 지방의 재해후 복구재건임무가 비교적 무거워졌다. 동시에 최근년래 각종 극단적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우리 나라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능력에 대해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8월 17일 회의를 소집하여 홍수방지 가뭄대처 재해구조와 재해후 복구재건사업을 연구, 포치했다. 회의는 ‘복구와 재건을 다그치고’ ‘우리 나라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능력을 가일층 높여야 한다’라고 제기했다.
이런 중점사업은 자금보장을 떠날 수 없다. 재정부 관련 책임자는 비록 년초 예산에서 이미 관련 상규적인 재해구조와 재해방지, 재해감소 자금을 배치했지만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의 능력을 높이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경대학 경제학원 재정학부 주임 류이는 지방정부 부채위험과 ‘3대 보험’ 지출 보장 등 요소를 중첩적으로 완화시키려면 지방이 자체 재원을 통해 관련 분야의 자금조달을 대폭 늘릴 여지가 비교적 작다고 인정했다..
“2023년 국채의 추가발행은 당중앙과 국무원의 중대한 결책포치로서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사상을 실천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재정부 관련 책임자는 강유력한 자금보장으로 관련 사업의 락착을 보장하고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단점을 보완하면 중국의 자연재해를 대처하는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추가발행은 4분기에 진행하며 자금을 모두 지방에 배치해료해한 바에 의하면 재해후 복구 및 재건과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사업의 수요와 결부하고 재정의 감당능력을 총괄하여 중앙재정은 4분기에 2023년 국채 1조원을 추가발행하여 전이결제방식을 통해 전부 지방에 배치한다. 그중 올해 5000억원을 배치하여 사용하고 래년에 5000억원을 이전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중앙재정과학연구원 석영화 연구원은 “중앙재정이 국채를 추가발행하지만 구체적 자금은 모두 지방에 사용된다. 이는 지방재정 수지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재정지출구조를 가일층 최적화하고 채무구조도 가일층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자금사용방면에서 재정부의 소개에 따르면 중점적으로 아래와 같은 8개 방면에 사용된다고 한다. 재해후 복구 및 재건, 중점 홍수방지 정돈공정, 자연재해 응급능력 향상공정, 기타 중점 홍수방지공정, 관개구 건설개조와 중점 수토류실 정돈공정, 도시배수침수방지능력 향상공정, 중점자연재해 종합예방정돈체계 건설공정, 동북지역과 경진기 수재지역 등 고표준 농전건설.
“이번 자금 사용배치는 올해와 래년 두 해가 포함되여 정책의 련속성을 체현한다. 자금사용방향은 현재와 미래를 두루 고려했고 재해후 복구 및 재건과 민생보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단점 보완, 약점 강화에 힘썼으며 자연재해방지를 강화하는 장기적 능력의 건설을 강화해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석영화가 말했다.
이번 국채의 추가발행은 올해 4분기에 진행된다. “우리는 국채 발행사업을 제때에 가동할 것이다. 현재 재정부는 이미 4분기 국채발행계획에 대해 조정을 했고 국채 추가발행을 위해 공간을 남겨두었다.” 이 책임자가 말했다.
다음 단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항목의 심사 및 통제를 강화하고 자금을 조속히 구체적 항목에 락착할 것이다. 재정부는 제때에 국채항목 예산을 하달하여 실물사업량을 다그쳐 형성하도록 추동할 것이다.
“국채자금이 사용에 투입된 후 내수진작을 견인하는 데 유리하고 경제반등태세를 가일층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류이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