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2019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다.
202명의 중앙위원과 169명의 중앙후보위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19차 당대회 대표중의 부분적인 기층 동지들과 전문가 학자들도 회의에 렬석했다.
중앙정치국이 전원회의를 사회했다. 중앙위원회 습근평 총서기가 전원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앙정치국의 위탁을 받고 한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토론했다. 회의에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며 국정운영체계와 능력 현대화를 추진할 몇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심의통과했다.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에서 “결정(토론고)”과 관련해 설명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당 19기 3차 전원회의 이래의 중앙정치국 사업을 충분히 긍정했다. 국내외 위험부담과 도전이 뚜렷하게 늘어난 복잡한 국면에서 중앙정치국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3가지를 대표할데 관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삼아 19차 당대회와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국내외 두개 대국을 정확히 파악했으며 발전과 안전이라는 두개 대사를 추진했다. 전략 기획을 강화하고 전략 의지를 증강했으며 안정속에서 진척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기조를 견지했다. “5위일체” 총체적인 포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네개 전면” 전략 포치를 조화롭게 추진하여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하고 난관을 돌파하고 전진을 격려했다. 중화인민공화국창건 70주년 계렬행사는 당심, 군심, 민심을 크게 진작시키고 응집시켰으며 개혁개방 40주년 계렬행사는 개혁을 끝까지 진행하려는 신심을 증강하였다.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는 주제교양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고 당과 국가기구 개혁이 승리적으로 완성되였다. 개혁개방이 전면적으로 심화되고 경제사회의 건전하고도 안정한 발전을 확보했다. 3대공략전과 여러가지 위험부담에 대처하는 사업을 유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방과 군대현대화를 깊이 있게 추진했으며 당과 국가 제반 사업에서 새로운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는 당과 인민이 장기적인 실천에서 탐색하여 형성한 과학적인 제도체계이다. 국정운명의 모든 사업과 활동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에 의거해 진행되여야 하며 국정운영체계와 능력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와 그 집행 능력의 집중 구현이다.
중국공산당은 창건되여서부터 인민을 단합하고 맑스주의 기본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와 결부하여 중국혁명의 승리를 이룩했다. 국내외 정면 경험과 반면 경험을 깊이 있게 총화하고 부단히 탐색하고 실천하며 개혁혁신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건립 완비화했다. 당의 령도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군사, 외사를 비롯한 여러 면의 제도를 형성하고 발전시켰으며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완비화해 력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18차 당대회이래 우리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5위일체”총체적인 포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4개 전면” 전략포치를 조화롭게 추진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완비화하고 국정운영체계와 능력의 현대화수준을 뚜렷하게 제고시켰으며 정치안정, 경제발전, 문화번영, 민족단결, 인민행복, 사회안녕, 국가통일을 유력하게 보장했다. 실천이 실증하다 싶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와 국정운영체계는 맑스주의를 지도로 하여 중국에 뿌리 내리고 심후한 중화문화의 토대를 갖고 있으며 인민이 옹호하는 제도이고 운영체계이다. 또한 근 14억 인구를 보유한 대국의 진보와 발전을 추진하고 5천년 문명사를 가진 중화민족이 “두개 백년” 분투목표의 실현과 위대한 부흥을 확보하는 제도이며 체계이다.
우리나라 국가제도와 국정운영체계는 여러면에서 뚜렷한 우세를 갖고 있다. 당의 집중통일령도를 견지하고 당의 과학리론을 견지하며 정치안정을 확보하고 국가가 시종 사회주의 발향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하는 우세를 갖고 있으며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며 군중과 밀접히 련계하고 인민에 의지해 국가발전을 취진하는 우세를 갖고 있다.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며 사회 공평정의와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우세를 갖고 있으며 전국적인 견지에서 여러면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힘을 집중해 대사를 성사시키는 우세를 갖고 있다. 여러 민족의 일률 평등을 견지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단합분투하고 공동번영을 추진하는 우세를 갖고 있다.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소유제 경제가 공동 발전하며 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분배 방식이 병존하는 방식을 견지하며 사회주의 제도와 시장경제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사회생산력을 부단히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우세를 갖고 있다. 공동의 리상신념, 가치리념, 도덕관념을 견지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 혁명문화,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선양하고 사상과 정신 면에서 전체 인민들이 긴밀히 단합되도록 추진하는 뚜렷한 우세를 갖고 있으며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사상을 견지해 민생을 가일층 보장하고 개선하며 인민복지를 증진하고 공동부유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뚜렷한 우세를 갖고 있다. 개혁 혁신과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고 자아 완비화, 자아발전에 능하며 사회가 생기와 활력으로 차넘치게 하는 우세를 갖고 있으며 재능과 덕을 모두 갖추고 능력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고 천하의 영재를 집결시키며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할수 있는 우세를 갖고 있다. 당이 총을 지휘하고 인민군대가 당과 인민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게 하며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유력하게 보장하는 뚜렷한 우세를 갖고 있다.
한나라 두가지 제도를 견지해 향항과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추진하는 뚜렷한 우세와 독립자주, 대외개방을 통일시키고 글로벌 관리에 적극 참여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역할을 발휘할수 있는 뚜렷한 우세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제도와 국가관리체계의 이러한 우세들은 우리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에 대한 자신감과 리론,제도, 문화에 대한 자신심을 확고히 다질수 있는 기본 바탕이다.
전원회의에서는, 맑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를 대표할데 관한”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심”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실현하고 당의 령도,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며,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개혁혁신을 견지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지탱하는 근본제도와 기본제도, 중요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며 기초를 잘 다지고 우세를 발양하며 허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보강해야 한다.
체계가 완비화되고 과학적이고 규범화되며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제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법에 따른 관리, 종합퇴치, 근원퇴치를 강화하며 우리나라 제도적 우세를 국가관리 효과성으로 가일층 전환시켜 두개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의 꿈 실현을 유력하게 보장해야 한다.
전원회의에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총적 목표는 당 창건 백주년에 이르러 제반 제도를 보다 완비화하고 확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하였다.
2035년에 이르러 제반 제도가 보다 완비화되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새중국 창건 100주년에 이르러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전면 실현함으로써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가 보다 공고해지고 우월성이 더 충분히 발휘되게 해야 한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령도제도 체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여 당의 과학적인 집권과 민주 집권, 법에 따른 집권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표하였다. 당의 절대령도를 견지하고 당중앙의 권위를 단호히 수호하며 전반을 돌보고 각측을 조률하는 당 령도제도 체계를 건전히 하며 당의 령도를 국가관리의 제 분야와 모든 고리에 관철시켜야 한다. 초심을 잃지 말고 사명을 명기하는 제도를 건립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 령도를 수호하는 제반 제도를 완비화하며 당의 전면 령도 제도를 건전히 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고 인민에 의지해 집권하는 제반 제도를 건전히 하며 당의 집권능력과 령도수준을 제고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제도체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여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켜야 한다.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을 드팀없이 견지하며 여러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인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제도라는 이 근본적인 정치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며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며 가장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민족지역 자치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며 활력으로 충만된 기층군중 자치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여 당의 법에 따른 국가관리와 집권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립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립하는 것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내적 수요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길을 드팀없이 견지하고 법에 따른 국가관리와 법에 따른 집권, 행정을 함께 추진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일체화 건설을 견지해야 한다. 헌법의 전면실시를 보장하는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하고 립법체제와 기제를 완비화하며 사회 공평 정의 법치보장 제도를 건전히 하고 법률실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행정체제를 견지하고 완비화하여 직책이 명확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는 정부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행정관리는 당과 국가결책과 포치에 따라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사무를 관리하며 인민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중대한 직책을 짊어지고 있다. 모든 행정기관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에 책임지며 인민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행정방식을 혁신하며 행정 효과성을 높여 인민이 만족하는 봉사형 정부를 건설해야 한다. 국가행정체제를 완비화하고 정부직책 체계를 최적화하며 정부조직 구조를 최적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도록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여 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공유제를 주체로 한 각 소유제 경제의 공동발전을 추진하고 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여러가지 분배방식을 병존해야 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등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구현했을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주의 초급단계 사회 생산력 발전수준에 적응된다. 이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창조이다.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새 발전리념을 전면 관철해야 한다.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주선으로 견지하고 현대화 경제체계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공유제 경제를 드팀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변함없이 격려, 지지, 인도하며 로동에 따른 분배 방식을 주요로 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병존하는 것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다그쳐 완비화하며 과학기술 혁신체제기제를 완비화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주의 선진문화 번영발전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여 전체 인민들이 단합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 기반을 잘 다져야 한다.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정신적 힘을 광범위하게 결집시키는 것은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 실현의 튼튼한 버팀목이다. 반드시 문화 자신감을 굳히고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전진 방향을 파악하며 전 민족의 문화창조력을 진작시키고 중국의 정신, 중국의 가치, 중국의 힘을 더 잘 키워가야 한다. 의식형태 분야에서 맑스주의의 주도적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으로 문화건설을 이끄는 제도를 견지하며 전민의 문화권익을 보장하는 제도를 건전히 하고 여론을 정확한 방향으로 이끄는 업무기제를 완비화하며 사회 효과성을 선차적 지위에 놓고 사회효과성과 경제효과성의 상호 통일을 도모하는 문화창작생산체제기제를 건립, 완비화해야 한다.
도시 농촌 통합 민생보장제도를 견지, 완비화하여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국민 복지를 늘리고 인간의 전면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당이 인민군중의 근본리익을 도모하고 인민군중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 요구이다. 반드시 학령전 유아동 보육시설과 적령기 학생 교육시설을 보장하며 일하면 보수가 있고 병에 걸리면 치료할 곳이 있으며, 나이가 들면 양로할 곳이 있고, 살만한 주택이 있으며, 형편이 어려우면 도움을 받을수 있는 등 국가 기본공공봉사제도체계를 완비화해야 한다. 일반성, 기초성, 최저선 보장성 민생 건설 강화에 력점을 두고 군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인민군중들의 다차원, 다양화 수요를 만족시키고 개혁발전 성과가 전반 인민들에게 더 많이, 더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한층 더 여유있고 질 높은 취업 촉진에 유조한 기제를 완비화하고 전민 평생교육을 위해 봉사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며 전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화하고 인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빈곤해탈 공략전에서 승리하고 상대적 빈곤을 해결할수 있는 장기효과성 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공동 건설 공동 관리 공동 향유의 사회관리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국가안전을 수호해야 한다. 사회관리는 국가관리의 중요한 일환이다. 반드시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하며 당위원회 령도, 정부 책임, 민주 협상, 사회 협동, 공중 참여, 법치 보장, 과학기술 지탱의 사회관리체계를 완비화해야 한다. 사람마다 직책이 있고 사람마다 그 소임을 다하며 사람마다 그 혜택을 누리는 사회관리공동체를 건설하고 인민들이 편안하게 살며 기쁘게 일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보장하고 더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건설에 힘써야 한다. 새 정세하의 인민 내부 모순을 바르게 해결할수 있는 효과적 기제를 완비화하고 사회치안예방통제체계를 완비화하며 공공안전체제기제를 건전히 하고 기층사회관리의 새 구도를 형성하고 국가안전체계를 완비화해야 한다.
생태문명제도체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진해야 한다. 생태문명건설은 중화민족의 영원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관계되는 천년대계이다. 반드시 록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을 실천하고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의 기본국책을 견지하며 절약 우선, 보호 우선, 자연 복구를 주도로 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생산 발전, 생활 부유, 생태 량호의 문명발전의 길을 드팀없이 견지해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해야 한다. 가장 엄격한 생태환경 보호제도를 실행하고 자원의 고효과적 리용제도를 전면 건립하며 생태보호와 복구제도를 건전히 하고 생태환경보호책임제를 엄격하고 명확하게 실시해야 한다.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 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여 인민군대가 새 시대 사명과 과업을 충실히 리행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는 인민군대 건설의 근본이고 강군의 정신력이다. 반드시 국방과 군대 건설에서 습근평 강군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단단히 하며 국방과 군대개혁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 심화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군사정책제도체계를 구축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전면 추진하며 당의 새 시대 강군목표 실현을 확보하고 인민군대를 세계 일류의 군대로 전면 건설하며 인민군대의 성격, 취지, 본색을 영원히 유지해야 한다. 인민군대에 대한 당 중앙의 최고 지도권과 지휘권을 단호히 견지하고 인민군대 당 건설 제도체계를 건전히 하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를 군대 건설의 전반과정에 관철시켜야 한다.
“한 나라 두가지 제도”제도체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여 조국의 평화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한나라 두가지 제도”는 당이 인민을 이끌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한가지 중요한 제도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독창적 시도이다. 반드시 엄격히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향항특별행정구, 오문특별행정구를 관리하고 향항과 오문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특별행정구에서 국가안전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건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조국의 평화통일진척을 단호히 추진하는 한편 량안의 교류와 협력을 완비화하고 추진하며 량안융합발전을 심화하고 대만동포의 복지제도 배치와 정책조치를 보장하며 광범위한 대만동포를 결집시켜 “대만독립”세력과 맞서게 하며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완비화하여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반드시 국내와 국제 두 대국을 통일 계획하며 평화와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단호히 수호하는 한편 세계 평화도 굳건히 수호하고 공동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대외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 체제기제를 건전히 하고 전방위적 외교 구도를 완비화하며 협력상생의 개방체계건설을 추진하고 세계관리체계 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당과 국가의 감독체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여 권력행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당과 국가감독체계는 당이 장기적 집권을 실현하는 조건하에 자아정화, 자아완비화, 자아혁신, 자아제고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보장이다. 반드시 당이 통일적으로 령도하고 전면을 아우르며 권위적이고 고효률적인 감독체계를 건전히 하고 감독의 엄숙성, 협동성, 효과성을 강화하며 과학적 결책, 단호한 집행, 강유력한 감독이 보장된 권력행사기제를 형성하며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고 부패해서는 안되며 부패하려 하지 않는 체제기제 구축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당과 인민이 부여한 권력이 시종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데 쓰이도록 확보해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것은 전당의 중대한 전력적 과업이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 각급 지도간부는 제도의식을 착실하게 강화하고 제도의 권위성을 앞장서 수호하며 제도 집행에서 본보기를 보이고 전 당과 전 사회를 이끌어 자각적으로 제도를 존중하고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제도를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 제도리론연구와 선전교육을 강화해 전 당과 전반 사회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특징과 우월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이끌고 제도적 자신감을 굳혀야 한다. 광범위한 간부들이 엄격하게 제도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고 권력을 행사하며 사업을 전개하도록 추진하고 “5위일체”의 총적 포치와 “네개 전면” 전략 포치 등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 능력과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당 규약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마정무, 마위명 동지를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충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회의는 류사여 동지의 엄중한 규률법규위반문제에 대한 중공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심의, 채택하고 앞서 중앙정치국이 류사여 동지에게 내린 2년 당적 보류 관찰 처분을 확인했다.
전원회의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신심을 굳히고 전략의지를 유지하며 단호하게 진취하고 개척 혁신하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두개 백년” 분투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 꿈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분투할것을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