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암호법>을 통과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암호관리국 책임자가 암호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질문: 암호법 립법의 목적 무엇인가? 답변: 암호는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서 네트워크와 정보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기술과 기초지지이다. 암호사업은 당과 국가의 하나의 특수한 중요사업으로서 국가의 정치안전, 경제안전, 국방안전과 정보안전과 직결된다. 새 시대 암호사업은 많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있는바 더 무거운 보장과 관리 임무를 맡고 있다. 암호법 립법은 주요하게 아래 세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당이 암호를 관리하는 근본원칙을 견결히 관철하고 중앙 지시회시 정신을 락착한다. 암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암호사업에 관한 일련의 중요한 지시회시 정신과 중앙의 암호사업에 관한 방침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락착하여 당의 주장이 법정절차를 통과하여 국가의 의지가 되도록 확보하고 우리 나라 국정에 립각하여 중국특색 암호발전의 길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둘째, 암호 응용과 관리를 규범화하고 암호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암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의 관건적 정보인프라 상용암호응용을 제때에 법률규범으로 상승시켜 현행의 상용암호관리제도에 대해 조정을 진행함으로써 기업을 위해 확실히 부담을 줄여주고 암호과학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촉진하며 암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셋째, 네트워크와 정보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안전과 사회공공리익을 수호하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암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암호산업의 발전을 더 잘 촉진하고 량호한 시장질서를 만들어 사회를 위해 더 많은 량질, 고효률 암호를 제공함으로서 암호가 온라인공간에서의 정보보안, 안전인증 등 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려는 것이다.
질문: 암호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답변: 암호법은 총체적으로 국가안전기틀내에 있는 국가안전법률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문이며 기술성, 전문성이 비교적 강한 전문법률이기도 하다. 암호법은 총 5개 장, 44개 조로 구성됐는데 중점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규범화했다. 제1장 총칙부분에서는 본법의 립법목적, 암호사업의 기본원칙, 지도와 관리 체제 및 암호 발전촉진과 보장조치를 규정했다. 제2장 핵심암호, 보통암호 부분에서는 핵심암호, 보통암호의 사용요구, 안전관리제도 및 국가의 핵심암호, 보통암호 사업의 일련의 특수한 보장제도와 조치를 규정했다. 제3장 상용암호부분에서는 상용암호의 표준화제도, 감측인증제도, 시장진입허가관리제도, 사용요구, 수출입관리제도, 전자상거래 전자인증 서비스관리제도 및 상용암호사건중의 사후감독관리제도를 규정했다. 제4장 법률책임부분에서는 본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마땅히 져야 할 법률후과를 규정했다. 제5장 부칙부분에서는 국가암호관리부문의 규장제도권과 해방군, 무장경찰부대 암호립법사안 및 본법의 시행기간을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