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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시작의 해, 올해 량회는 어떤 주목점이 있을가?

2023년 02월 20일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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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국 량회 소집을 앞두고 중국은 다망한 정치시즌을 맞이하게 된다. 시작은 전반 국면과 관계되고 시작은 추이를 결정한다.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첫해에 이번 전국 량회에 어떤 새로운 주목점이 있을지 국내외 관심이 높다.

정계의 새로운 진용

새로운 로정에서 어떻게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인가? 량회는 중국이라는 거선의 항로를 명시할 것이다. 이번 전국 량회에서는 새로운 임기 전국인대 대표와 전국정협 위원들이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 자리에서 여러곳에서 온 각 업계 대표, 위원들이 어떻게 직책을 리행하고 국정운영에 건언헌책할지 주목된다.

국가기구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새 지도부가 올해 량회에서 선출된다. 앞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국가기구 성원 선출과 결정을 중요한 의정중 하나로 삼을 것을 건의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회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새로운 전국정협 지도자를 선출할 것을 건의했다.

각 기구의 ‘제1인자’ 명단과 지도부가 결정되면서 중국 정계는 교체를 완성하고 새로운 진용을 구성한다. 관례 대로 새로운 임기 중국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도 단체로 선보여 국내외 기자들과 만남을 가진다. 신임 총리는 새 중앙정부를 대표해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시정방침을 소개하고 민생기대에 응답한다.

경제 새 국면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내외 환경에 직면하여 세계 2대 경제대국인 중국이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 어떻게 고품질발전을 계획하고 특히 2023년 경제를 위해 어떤 목표를 설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에 국내외 환경의 예상을 뛰여넘은 요인이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초래했다. 그러나 중국 전염병예방통제정책이 완화되고 생산과 생활이 전면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활력이 점차 방출되고 있다.

중국이 시작의 해에 어떻게 경제를 위해 노력할 것인지, GDP성장률, 재정적자 등 핵심지표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 일련의 중국 경제정책의 강한 신호가 전국 량회에서 방출될 것이다.

민주의 새로운 서사문

중국의 제도설계에서 전국 량회는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하는 중요한 제도적 매개체이다. 중국식 민주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행될지, 중국 량회는 외부에서 관찰하도록 하는 훌륭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14억명 인구의 현대화 실현과정에서 교육, 의료, 양로, 보육 및 기타 관련 군체는 모두 ‘천문학적인 수자’이며 더하기와 덜기, 버리기와 얻기, 나아가기와 물러서기는 모두 민의를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 전국 량회시간에 새로운 임기 대표위원들이 국가경제 및 민생과 관련된 문제를 심의하고 토론하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민중들의 념원을 현실로 되게 해 중국민주의 새로운 서사문을 써낼 것이다.

새로운 개방조치

올해는 중국 개혁개방 45주년이 되는 해로 세계는 새 로정에서 중국이 어떻게 새로운 개방조치를 취할지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례하면 여러 지역의 정부가 경제무역대표단을 ‘해외’로 파견하여 상업기회를 찾고 시장을 확장했다. 새로운 한해에는 중국국제소비품박람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로부터 광주수출입박람회, 국제서비스무역박람회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앞세운 국가급 ‘전시회행렬’이 전면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량회에서 중국이 어떻게 개방접점을 발진점으로 전환시키고 개방경제발전의 새로운 우세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새로운 변국에 대응

20차 당대회는 중국의 100년 변국중의 세계관을 명확히 했다. 세계의 변화, 시대의 변화, 력사의 변화가 전례없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을 때 중국은 반드시 새로운 변국에 대응하여 전방위적인 외교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세계와 더 잘 교류해야 한다.

관례 대로 중국 외교부장이 전국 량회기간 중국의 외교정책 및 대외관계와 관련해 국내외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한다. 올해는 중국의 새 외교부장이 취임후 처음으로 량회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외교의 새로운 동향을 엿볼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