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서둘러 보완 경제발전방식 서둘러 전환
2012년 11월 12일 14:2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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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신화통신】 호금도동지는 18차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서둘러 보완하고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호금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것은 국가를 진흥시키는데 있어서의 관건이며 발전은 여전히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경제를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시켜야만 국가가 번영부강하고 인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가 조화롭고 안정될수 있는 물질적토대를 확고히 다질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추호의 동요없이 발전은 확고한 진리라는 전략적사상을 견지하여야 한다.
당대 중국에서 과학적발전을 견지하는것이 바로 발전은 확고한 진리라는 전략적사상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하는것이다. 과학적발전을 주제로 하고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키는것을 주축으로 하는것은 우리 나라 발전의 전반 국면에 관계되는 전략적선택이다. 국내외경제형세의 새로운 변화에 맞게 새로운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형성하고 발전을 추진할 때의 립각점을 품질과 능률을 향상시키는데로 옮기며 각 부류 시장주체의 새로운 발전활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혁신을 엔진으로 하여 발전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적극 증강하며 현대산업발전의 새로운 체계를 적극 구축하고 개방형경제발전의 새로운 우위를 적극 확보함으로써 장기적발전을 위한 저력을 끊임없이 증강하여야 한다.
중국특색의 신형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길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정보화와 공업화의 심층융합을 추진하고 공업화와 도시화의 상호촉진을 추진하며 도시화와 농업현대화의 상호조화를 추진하여 공업화, 정보화, 농업현대화의 동반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첫째로, 경제체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여야 한다.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하는데서의 관건은 개혁을 심화하는것이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것은 경제체제개혁의 핵심문제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시장법칙을 더욱 존중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한다. 공유제경제를 추호의 동요없이 공고발전시키고 공유제의 여러가지 실현형태를 실시하며 국유자본이 국가안전과 국민경제명맥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종과 관건분야에 보다 많이 투입되도록 추진하고 국유경제의 활력과 통제력과 영향력을 끊임없이 증강하여야 한다.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추호의 동요없이 장려, 지원, 인도하며 여러가지 소유제경제가 법에 의하여 평등하게 생산요소를 사용하고 공평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고 동등하게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현대시장체계를 건전화하고 재정세무체제를 서둘러 개혁하며 금융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금융감독관리를 보완하며 금융혁신을 추진하고 금융안정을 수호하여야 한다.
둘째로, 혁신에 의한 발전추진 전략을 실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혁신은 사회생산력과 종합적국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적인 버팀목이 되기때문에 반드시 전반 국가발전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놓아야 한다. 시종 중국특색의 자주적혁신의 길을 걷고 세계적인 안목으로 혁신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독창적인 혁신능력, 집성혁신능력과 기술의 도입, 소화, 흡수에 의한 재혁신능력을 향상시키고 협동적혁신을 더욱 중요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국가혁신체계를 서둘러 수립하고 기업을 주체로 하고 시장을 지향하고 산학연을 결합시키는 기술혁신체계를 적극 구축하여야 한다. 지식혁신체계를 보완하고 국가과학기술중대전문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지적재산권전략을 실시하고 전사회의 지혜와 력량을 혁신발전을 추진하는데 결집시켜야 한다.
셋째로, 경제구조의 전략적조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것은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키는데서의 주공방향이다. 반드시 수요구조의 개선, 산업구조의 최적화, 지역간 균형발전의 촉진, 도시화의 추진을 중점으로 하여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제약하는 중대한 구조적문제를 애써 해결하여야 한다. 내수확대라는 이 전략적기반을 확고히 파악하고 소비수요를 장기적으로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메커니즘을 서둘러 구축하며 국내시장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실물경제라는 이 튼튼한 기반을 확고히 파악하고 실물경제발전에 더욱 유리한 정책과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략적신흥산업과 선진제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재래산업의 경영형태전환과 고도화를 가속화하며 서비스업 특히는 현대서비스업의 성장을 추진하고 소기업과 령세기업 특히는 과학기술형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총체전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확보하며 로혁명근거지, 민족지구, 변강지구, 빈곤지구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여야 한다. 호적제도를 서둘러 개혁하고 탈농업인구의 시민화를 질서있게 추진하며 모든 상주인구를 도시기본공공서비스망에 망라시키도록 힘써야 한다.
넷째로, 도시와 농촌 발전일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잘 해결하는것은 전당 사업에서의 최우선과제이며 도시와 농촌 발전의 일체화를 실현하는것은 “삼농”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경로이다. 도시와 농촌 발전을 통일적으로 기획하는 강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공동번영을 촉진하여야 한다. 강농혜농부농(强农惠农富农)정책의 강도를 높여 광범한 농민들이 현대화진행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현대화성과를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농업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농업의 종합생산능력을 증강시켜 국가의 식량안전과 중요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새농촌건설과 빈곤구제개발을 깊이있게 추진하여 농촌의 로동생활조건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농민의 소득증대를 적극 촉진하여 농민소득이 지속적으로 비교적 빨리 증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여 집약화, 전문화, 조직화, 사회화가 결합된 신형의 농업경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제도를 개혁하여 토지가치증식에 따른 수익을 농민들에게 지불하는 분배비률을 높여야 한다. 도시와 농촌 발전일체화의 체제와 메커니즘을 서둘러 보완하여 공업발전으로 농업발전을 촉진하고 도시발전으로 농촌발전을 견인하고 공업과 농업이 호혜상생하고 도시와 농촌이 일체화되는 신형의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다섯째로, 개방형 경제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경제글로벌화의 새로운 형세에 부응하려면 반드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전략을 실행하고 호혜상생을 도모하고 다원적균형을 이루고 안전하고 능률적인 개방형 경제체계를 보완하여야 한다. 대외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켜 개방이 구조적최적화, 심층적확장, 효과성향상의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개방모델을 혁신하고 계속 수출과 수입을 다같이 중시하며 외자리용의 종합적우위를 확보하고 외자리용의 총체적효익을 높이며 대외진출의 발걸음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량자간, 다자간 및 지역간, 아지역간의 개방협력을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국제경제위험대처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호금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경제체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하는 이 극히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고히 가지고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활력과 경쟁력을 새로운 수준에로 끌어올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