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사업회의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그중 부동산 관련 언급에 대해 업계에서는 부동산위험해소를 강조한 토대 우에서 ‘3대 프로젝트’ 건설 강화 및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식 구축을 가속화하는 등 방면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3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는 부동산 령역의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다.회의는 부동산위험을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해소하고 다양한 소유제 부동산기업의 합리적인 융자수요를 동등하게 만족시키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2024년 부동산정책의 중점방향으로 꼽힌다. 의거연구원 연구총감 엄약진은 “합리적인 주택수요를 지원하는 등 사업이 계속 추진되여야 하지만 모든 지역은 인식수준과 사업중심 방면에서 위험해소를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둘째는 ‘3대 프로젝트’ 건설이다.회의에서 보장성 주택 건설, ‘일반과 긴급’ 공공기반시설 건설, 도시 속 마을 개조 등 ‘3대 프로젝트’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대 프로젝트’는 새로운 모식의 손잡이이자 부동산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착력점이다. 부동산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운영과 안정적인 성장에 착안해 구조적 문제, 수급 불일치, 수요단절과 같은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광동성 도시기획원 주택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 리우가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시기 주택건설시스템의 ‘3대 프로젝트’는 공급측 개혁에 관심을 돌렸고 수요맞춤과 부동산 내수확대를 결부시켰다고 표했다.
셋째는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식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회의에서는 관련 기초적 시스템을 보완하고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식을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약진은 이 표현은 앞서 중앙정치국회의와 이번 회의에서 모두 언급한 ‘선설립, 후돌파(先立后破)'와 일치하다고 인정했다. 부동산의 새로운 발전모식이 확립되려면 ‘선돌파'가 아닌 ‘선설립’이여야 한다. 이번에 관련 기초적 제도 보완을 언급한 것은 ‘선설립, 후돌파' 방면에서 일부 기초적인 제도를 점차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