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래년에는 안정을 앞세우고 안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의 기조가 더 명확해지고 진보에 대한 요구가 더 적극적이며 전하는 정보가 매우 풍부하다.
안정을 앞세우고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국내외 정세를 깊이 분석하여 내린 중대한 결책으로서 선명한 문제지향과 목표지향을 구현한다. 당면 우리 나라 경제회복의 기반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고 수요수축, 공급충격, 예기전환의 3중 압력이 여전히 비교적 크며 외부환경이 불안정하여 우리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고 있다. 방역조치를 최적화하는 것은 경제회복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지만 방역사업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총괄함에 있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정세가 복잡한 시기, 관건적인 시기일수록 안정을 앞세우고 안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는 우리 당이 경제사업을 처리하는 과정에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반복적으로 검증해낸 중요한 경험이다.
안정을 앞세우고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려면 안정적 성장, 취업 및 물가 안정 사업을 두드러지게 잘해야 한다. 우리 나라와 같이 큰 경제체에 있어서 경제의 안정적인 운행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합리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취업과 민생을 충분히 보장해야만 위험과 도전을 여유롭게 해소하고 중등소득의 함정을 넘어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우리 나라 경제는 합리적인 성장조건을 구비했으며 노력을 통해 품질과 효익 향상을 기반으로 경제운행의 전반적 개선을 추진하고 경제성장이 잠재적 성장수준에 도달하도록 추진할 수 있다.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다. 래년 우리 나라 취업총량의 압력과 구조적 모순이 병존하는 상황에 대비해 세밀한 취업우선정책을 실시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사회 총공급이 충족하고 식량과 에너지 보장이 든든하며 물가안정의 기반이 마련되여있어 거시정책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구조적 물가상승이 일부 빈곤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중시를 돌리고 이를 제때에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안정을 앞세우고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발전의 자신심을 적극 진작시켜야 한다. 공급측 구조적 개혁 심화를 경제사업의 전반 과정에 일관시키고 요소배치를 최적화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면에서 더 큰 진보를 이룩해야 한다. 핵심경쟁력 향상과 핵심기능 증강을 중점으로 새로운 국유기업개혁심화사업을 계획해야 한다. 재정세무, 금융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금융 및 지방채무의 위험해소를 추진해야 한다. 각 부류 기업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기업 특히 민영기업의 자신심을 진작시키며 우리가 ‘두가지 확고부동’ 견지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회의 그릇된 론의에 대해 반드시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믿음직한 재산권보호제도는 안정적인 예기의 초석이므로 법에 의해 재산권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정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도와 법률에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평등하게 대할 데 관한 요구를 구체화하고 외자의 시장접근을 확대하여 국유기업이 과감히 일하고 민영기업이 과감히 도전하며 외자기업이 과감히 투자하는 활기찬 국면을 형성해야 한다.
안정을 앞세우고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려면 래년 경제사업의 정책방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 거시적 정책의 조정강도를 높이고 각종 정책의 조률과 협력을 강화해 고품질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하는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강도와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조합적자, 특별채권, 대출리자상환 등 수단을 최적화하고 재정정책의 확장강도를 적절하게 높이며 재정지출을 최적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 경제의 고품질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온건한 통화정책은 정확하고 유력해야 한다. 합리한 수준에서 충족한 류동성을 확보하고 금융기구가 소기업과 령세기업, 과학기술혁신, 록색발전 등 분야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도록 인도하며 금융은 실물경제의 발전에 충족하고 비용이 낮은 자금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산업정책은 발전과 안보를 동시에 돌보아야 한다. 발전은 안보의 토대이고 안보는 발전의 전제이며 산업정책은 발전과 안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중요한 결합점이다. 전통산업의 개조 및 고도화와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단단히 틀어쥐고 산업사슬의 취약한 부분을 적극 보강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은 자립자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전략, 인재강국전략, 혁신에 의한 발전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괄적으로 실시하며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기초적 및 전략적 버티목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정책은 민생보장최저선을 지켜내야 한다. 래년 대학교졸업생규모는 1,150만명을 초과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일자리제공능력이 강한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며 청년 특히 대학교졸업생 취업촉진사업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에 올려놓아야 한다. 량질의 의료자원의 확대와 보급, 지역간의 균형적 배치를 추진하고 농촌과 경제미발달지역의 의료자원을 증가시켜야 한다. 인구 로령화와 저출산화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지원정책체계를 보완하며 양로사업과 양로산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력량이 다원적인 공급을 증가하도록 지원하고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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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2-12/19/nw.D110000renmrb_20221219_2-01.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