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7월 1일부터 반년동안 유럽동맹 의장국을 맡게 된다. 유럽과 미국의 분쟁이 날로 첨예해지고 모순이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서 유럽동맹과 미국의 전통적 맹우의 현실관계가 어떻게 재확정될지, “주력자”인 독일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미지수로 남아있다.
유럽과 미국간 모순에는 다국주의와 일방주의의 대치 등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리익간의 충돌도 반영된다. 이러한 모순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전염병 상황 등 문제의 영향속에서 더 확대되여 유럽과 미국관계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르렀다. 앞으로 유럽은 국제무대에서 더 큰 독립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세계신문”은 미국과 유럽관계의 “엄동설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임기기간 끊임없이 악화되고 있는 범대서양 관계를 서술했다. 과거 3년 남짓한 시간동안 유럽과 미국은 끊임없이 설전을 벌여왔다. 이란 핵문제에서부터 중거리 핵미사일 조약, 국방사무 지출에서 “북계-2”천연가스 수송관 프로젝트, 기후변화에서 디지털 세금에 이르기까지 유럽과 미국이라는 두 전통 맹우는 안전, 경제무역, 세계관리 등면에서 모두 심각한 쟁의를 보였다.
최근에 들어서 쌍방의 모순은 더 첨예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중순 독일의 국방예산이 지나치게 낮다는 리유로 독일 주둔 미군의 인수를 대폭 삭감한다고 선포했다. 독일 각계는 미국의 이같은 행동을 비판하면서 이는 “협력 파트너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표했다. 미국이 “북계-2” 수송관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를 확대한다고 발표한 후, 독일 외교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제재는 유럽의 에너지 안전과 유럽동맹 주권에 대한 엄중한 간섭이라고 립장을 밝혔다.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전염병 상황 역시 유럽과 미국 관계에 설상가상의 영향을 미쳤다. 전염병 발생 초기, 미국은 독일과 프랑스로 운송하는 마스크를 도중에서 차단하고, 당시 상황이 심각했던 이딸리아에서 바이러스 검측 시제를 사사롭게 운송해갔으며, 심지어 독일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연구개발성과를 자체의 소유로 하려고 시도했다. 유럽이 원조를 시급히 필요한 시점에서도 미국은 강건너 불보듯했으며 심지어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식의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이렇게 되면서 유럽의 동맹국들은 미국에 대해 실망을 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말 독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유럽동맹 의장국을 맡는 기간의 외교와 안보정책계획을 소개하면서, “미국은 유럽의 주요 동반자이지만 현재 미국과 협력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부터 무역정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재 국제기구가 전염병에 대응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쌍방은 모두 쟁의를 갖고 있다.
유럽의 일각에서는, 유럽과 미국관계의 심각한 후퇴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 포퓰리즘정책에 그 근원이 있다고 인정했다. 만약 범대서양련맹 관계를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바이든이 올해 11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유럽과 미국관계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많은 유럽의 정치가들은 이같은 관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럽동맹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버렐리는일전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상황은 그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점을 유럽은 인식해야 한다고 표했다.
독일 마스 외무장관도 일전에, 민주당 인사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여 유럽과 미국관계가 종전처럼 호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쌍방관계의 “구조적인 변화”를 과소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여러가지 행동에 대해 유럽은 쌍방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출로를 모색하기에 나섰다. 메르켈 총리는, 미국이 세계 대국의 책임을 감당할 용의가 없다면 유럽은 량측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사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표했다.
메르켈 총리는 얼마전, 독일이 의장국을 맡는 기간 유럽동맹의 국제적인 작용을 강화하고 더욱 많은 국제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올해 하반기 외교의 주요과제로 간주할 것이라고 표한바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은 유럽동맹과 아프리카 정상회의, 유럽동맹과 중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을 기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