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리재명은 18일 정부의 기존 계획에 따라 이번 정부 임기내에 미국측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례련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이 17일 시작된 배경에서 리재명은 18일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여 한국은 자주적 국방을 실현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무기체계와 전력규모 모두 세계 최상위권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력량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작전수행능력을 전면적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기존 계획에 따라 임기내에 어떠한 차질도 없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재명은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력량의 강화가 서로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관련 부문에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하는 핵잠수함건조사업의 추진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한국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950년대초 한국군은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유엔사령부’에 이관했으며 해당 사령부의 사령은 미국 장성이 맡았다. 1994년, 한국은 평시 군사통제권을 되찾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