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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부터 일련의 법규정책들이 시행된다.
‘유령배달’ 단속, 온라인음식점 전 과정 엄격히 관리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고 먹는 것은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 2026년 6월 1일부터 <온라인음식서비스경영자 식품안전 주체적 책임 감독관리규정>이 정식 실시되는데 이는 온라인음식서비스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보장을 목표로 한다.
‘피로운전’인정규칙 적용범위 명확히 해
공공안전업계 권장기준인 <동력엔진차량 운전자 피로운전 인정규칙>(GA/T 2372—2026)이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인정규칙에 따라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로운전으로 인정된다.
4시간 이상 련속 운전, 무정차 또는 주차휴식시간이 20분 미만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22:00부터 다음날 6:00까지 2시간 이상 련속 운전하고 쉬지 않거나 휴식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24시간내 루적 운전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질병통제 령역 8가지 새로운 표준 실시 예정
6월 1일부터 국가질병통제국에서 발부한 8가지 표준이 정식 실시된다. 각각 <오수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측기술규범>, <기생충병 명사용어>, <학생들에게 흔한 질병과 건강영향요인 검측기술규범>, <전자의무기록에 기반한 전염병증후군 검측데터원>, <전염병검측예비경보 기본업무지표체계지침>, <실험실 병원검측업무 협동데터집>, <실험실 병원 검측 협동정보 인터페이스기술규범>, <상해예방통제용어표준>이다.
영업비밀 보호 보완, 고수준 개방 호위
6월 1일부터 <영업비밀보호규정>이 실시된다. 새 규정은 법률조항을 세분화하고 국제규칙에 접목하여 보호가 명확하고 체검할 수 있게 하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견인한다.
훈련심사 규범화, 생산안전사고 예방
6월 1일부터 <특수업무인원 안전기술훈련평가관리규정>이 시행된다. <규정>은 특수업무인원 안전기술훈련평가업무를 표준화하고 특수업무인원의 안전기술수준을 향상시키며 생산안전사고를 예방,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급수안전 보장, 민생발전 호위
<급수조례>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급수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고 급수안전을 보장하며 급수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경제사회발전과 인민생활의 수요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원과 생태보호 강화, 광업 고품질발전 추진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시행조례>가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개정된 광물자원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리용을 촉진하며 광물자원과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하고 광업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며 광물자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통사고배상 관련 새로운 규정 시행
6월 30일부터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심리 적용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이 정식 시행된다. <해석(2)>은 총 12조로 책임주체, 책임인정, 배상계산, 절차규정 등 방면에서 규정을 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