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1일발 본사소식: 최고인민검찰원은 21일 <지적재산권검찰사업백서(2025)>를 발표하고 최고인민검찰원 영문사이트에 처음으로 영문버전을 공개했다. 백서는 데터, 도표, 사례 등 형식을 통해 전국 검찰기관이 국가의 혁신에 의한 발전전략을 위해 봉사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일류의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거둔 긍정적인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었다.
백서는 2025년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검찰직무를 형사, 민사, 행정, 공익소송 차원에서 리행한 기본상황을 전면적으로 소개했다. 2025년, 각급 검찰기관은 관대처리와 엄정처리를 결부하는 형사정책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하여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침해범죄를 징벌했는바 지적재산권침해범죄사건 1만 1,341건, 2만 5,160명에 대한 심사기소를 수리하고 그중 9,135건, 1만 9,102명을 기소했으며 5,105명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전국의 검찰기관은 지적재산권 민사검찰사건 1,251건, 지적재산권 행정검찰사건 1,795건을 처리했으며 지적재산권분야의 공익소송단서 741건을 수리하고 612건을 립건했다.
백서는 또한 검찰기관이 검찰감독의 질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사법의 공정성을 유력하게 수호하는데 데서 이룩한 성과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그중 검찰기관은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 신에너지, 첨단장비, 생물의약 등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의 독창적 혁신과 관건적 핵심기술 지적재산권에 대한 형사사법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에 대한 검찰직무를 종합적으로 리행하여 특허, 집적회로배치설계, 식물신품종,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기술류 사건에 대한 민사 및 행정 검찰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