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부터 신차 등록, 의료, 금융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 새로운 규정들이 실시될 예정이다.
■ 11월 본격 추진! 국산 소형차 신차 등록 더 이상 차량관리소 갈 필요 없어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국산 소형차 신차 등록 ‘원스톱’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며 차량 판매 령수증, 취득세, 보험 등의 정보 공유 및 확인을 추진하고 국산 소형차 신차 등록 전 업무의 디지털처리를 실현하며 대중은 더는 종이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중화인민공화국 돌발공중보건사건대응법> 11월 1일부터 시행
돌발공중보건사건대응법은 돌발공중보건사건 보고제도를 완비하고 보고 내용과 기한을 명확히 했다. 온라인 직접보고를 강화하고 온라인 직접보고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의료보건기관의 보고방식을 명확히 했으며 검사 및 테스트 기관, 사회대중의 보고 경로를 원활하게 했다. 또한 보고 면책체제를 수립하고 보고에 대한 간섭을 금지했다.
■ <중화인민공화국 법치선전교육법> 11월 1일부터 시행
법치선전교육법에 따르면 국가는 공민의 평생 법치교육제도를 시행하여 법치교육을 국민교육, 간부교육, 사회교육 체계에 포함시킨다. 법률은 또한 국가가 전국 법치선전교육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했다. 국가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을 보급한다’는 정신에 따라 법을 보급하는 책임제를 실시한다.
■ 11월 말까지 2, 3급 공립종합병원 반드시 소아과 설치해야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네개 부문은 공동으로 <‘소아과 및 정신보건 서비스의 해’ 행동계획(2025년-2027년)>을 발표하여 서비스공급을 늘리고 자원배치를 최적화하는 등 조치를 통해 우리 나라의 소아과 및 정신보건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명확히 했다.
■ <리티움이온배터리 코딩규칙> 국가표준 11월 1일부터 시행
이 표준은 모든 새롭게 생산되는 배터리제품에 유일한 신분코드를 부여하는데 적용범위는 단일배터리로부터 배터리시스템까지 모든 단계의 제품을 포괄하며 ‘하나의 배터리, 하나의 코드’를 통해 생산단계부터 회수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명주기 전 과정 관리통제를 실현함으로써 제품추적 및 업계 감독관리에 중요한 참고기준을 제공한다.
■ <은행카드결제기관 관리방법> 11월 1일부터 시행
<방법>은 시장실천과 결합하여 은행카드결제기관의 일상운영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운영관리 및 감독관리 장절을 마련했다. 이는 은행카드결제시장의 질서있는 경쟁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내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시장 각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구현이다.
■ <인터넷법원 사건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11월 1일부터 시행
인터넷법원의 사건관할범위, 협의관할규칙, 항소심리메커니즘 등을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