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조직 구조조정방안을 공포했는데 검찰청을 페지하고 새롭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그 직능을 대체할 것이라고 한다.
조정방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법무부에 소속되여 기존 검찰기관의 공소직능을 맡게 되며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여 조사직능을 맡게 된다. 이 조정은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식적으로 공포된 지 1년 후에 시행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 개혁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여당, 정부, 대통령실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한다.
이외 방안내용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바꿔 경제정책, 세제, 국고 직능을 총괄조률하고 기존 예산편성 및 재정정책직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되여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직능을 인수한다. 녀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고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조직의 효률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원칙하에 정부조직구조를 집중적으로 조정하여 업무를 잘 수행하고 실효성을 발휘하고저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