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약품, 렬차운행 등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들이 7월부터 시행돼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준다. 아래 어떤 조항들이 있는자 함께 보자.
전국 철도 새로운 렬차운행도 실행
7월 1일 0시부터 전국 철도는 새로운 렬차운행도를 실행한다. 조정 후 전국 철도는 13302편의 정기 승객렬차를 배정하는데 이는 현재보다 236편이 증가된 것이며 23635편의 화물렬차를 배정하는데 이는 현재보다 39편이 증가된 것으로 철도 려객화물 운수능력, 서비스품지로가 운행효률이 가일층 향상된다.
민용 무인항공기 새 규정 시행
민용 무인항공기 사건정보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관련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잠재적 안전위험을 제때에 발견하고 운행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일전 민용항공국은 <민용 무인항공기 사건정보 관리방법>을 인쇄발부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리 나라 의료보험약품 코드스캔결산 전면적으로 실시
최근 국가의료보장국이 최고인민법원 등 8개 부문과 련합하여 전개한 의료보험기금관리의 두드러진 문제 전문정돈이 단계적인 진전을 거두었는바 여러건의 사건을 조사처리하고 ‘환류약’ 재판매 등 불법행위를 타격했다. 7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의료보험 판매고리 코드스캔결산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이런 류형의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개체공상호의 기업 전환, 증명 재발급받지 않아도 돼
<개체공상호등록관리규정>을 7월 15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 <규정>에 따르면 개체공상호가 기업으로 전환할 때 더이상 증명을 재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개체공상호가 경영자를 변경하거나 기업으로 전환하려면 변경등록방식을 통할 수 있다. 기존의 설립시간, 신용정보는 모두 보류할 수 있으며 가게명칭, 관련 허가증도 조건에 부합되면 보류할 수 있다.
사회신용체계 건설 추진! 납세비용납부신용관리방법 시행
납세비용납부신용관리를 규범화하고 납세인과 비용납부인의 신용자률을 촉진하며 세법 준수도를 높이고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납세비용납부신용관리방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처벌방법> 수정 및 발표
중앙금융사업회의 정신을 심층적으로 관철하고 행정처벌 집행방법을 최적화하며 행정처벌사업 고품질전개를 지속적으로 추동하기 위해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행정처벌방법>을 발표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