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강과 호수 보호 및 건설 행동을 배치, 전개하고 어려움에 처한 아동 복지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연구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보장법(초안)>을 토론하고 절강 삼문 3기 프로젝트 등 원자력발전프로젝트들을 심사, 비준하기로 결정
북경 4월 27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강은 4월 2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아름다운 강과 호수 보호 및 건설 행동을 배치, 전개하고 어려움에 처한 아동 복지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연구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보장법(초안)>을 토론하고 절강 삼문 3기 프로젝트 등 원자력발전프로젝트들을 심사, 비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 벽수보호전의 심도 있는 전개를 통해 우리 나라의 수생태환경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였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한층 더 증강하고 정밀한 오염처리, 과학적인 오염처리, 법에 따른 오염처리를 견지하고 수자원, 수환경, 수생태 관리를 총괄하며 중요한 류역에서 상류와 하류가 관통되고 일체화된 생태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강과 호수의 생태 보호와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원천적 관리를 강화하고 큰 하천, 주요호수를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역추적을 강화하며 산업페수, 생활페수, 농업기원 오염 등 표준초과배출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장기적 효과 기제를 완비하고 소통과 규제의 결합을 견지하며 기업의 에너지절감 및 오염물배출 감소를 인도하고 지방이 환경기초시설 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민의 강과 호수 보호의식을 높여 아름다운 강과 호수를 공동 건설하고 공유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어려움에 처한 아동 복지 보장은 아동의 직접적인 리익, 가정의 조화와 행복, 사회의 문명진보와 관련이 있다. 아동 우선 발전과 가장 아동에게 유리한 원칙을 고수하고 책임감과 감정을 지니고 함께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기본생활보장, 의료회복, 기본공공교육, 심리건강관리 등 봉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어려움에 처한 아동의 수요에 근거해 분류별로 시책함으로써 복지보장수준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인신안전보호체계를 튼튼히 구축하고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를 예방하고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사업의 적극성과 예측성을 높이고 각측의 책임을 다져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보장법(초안)>을 토론하고 원칙적으로 통과했으며 해당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청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 립법을 계기로 우리 나라의 의료보장정책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보험가입자의 합법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의료보험기금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감독검사메커니즘을 개선하며 허위진료 및 허위약품구매 등 사기행위를 엄하게 단속해야 한다. 법치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의료진 그리고 대중의 법준수의식을 높이며 진료질서와 의료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핵발전의 발전은 반드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바 건설참여 및 업주단위의 주체적 책임을 다지고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기준에 따라 핵발전설비세트 설계 및 운영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안전감독능력을 강화하여 핵발전 안전보장망을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도 연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