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전국적으로 디지털령수증 응용 보급할 것
국가세무총국은 24일 대외로 공고를 발부해 2024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 전국적으로 디지털령수증을 정식 사용한다고 밝혔다.
전자령수증은 령수증의 액면요소를 전면적으로 디지털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를 부여하며 령수증한도액 스마트화 수여, 정보는 세무디지털계좌 등 방식으로 징수주체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새로운 류형의 령수증이다. 디지털령수증과 종이령수증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
디지털령수증은 디지털형태로 존재하는 단일한 일련번호로 전자령수증(부가가치세 전용 령수증), 전자령수증(일반령수증), 전자령수증(항공운수전자승차권 일정표), 전자령수증(철도전자승차권), 전자령수증(기동차량 판매 통합령수증), 전자령수증(중고차량 판매 통합령수증) 등이 있다. 디지털령수증은 특정업무의 라벨을 기반으로 건설서비스, 가공유, 페기물제품 구매 등 특정업무 령수증을 생성할 수 있다.
공고에 따르면 세무기관은 전국 통일의 전자령수증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고 무료전자령수증 발행, 령수증청구서비스를 제공한다.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터넷조건이 없으며 혹은 중대한 세금 관련 위험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은 성급 세무기관에서 결정한다. 납세자의 세수위험정도, 납세자 신용등급, 실제경영상황 등 요인에 따라 전자령수증서비스플랫폼을 통해 총령수증금액을 부여하고 동적조정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