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부는 <2024년 상반기 중국 재정정책 집행상황보고>를 발부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일반공공예산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4조 290억원을 교육지출로 배정했으며 상반기에 지출이 이미 2조원을 초과했다고 한다.
보고는 기본 민생보장망을 촘촘하고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기초교육 량질의 교육자원 확대 및 교육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직업교육 및 고등 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학자금 대출 리자를 계속 면제하고 원금 상환 연장을 허용하여 어려운 가정의 교육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보고에 따르면 고품질 교육체계건설이 가속화되고 있다.
첫째는 의무교육의 고품질 균형발전과 도시농촌일체화를 가속화되고 있다. 도시농촌의무교육 보조금 1918억 3400만원을 하달하고 의무교육경비 보장메커니즘을 통합 및 개선했다. 지역에서 교육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의무교육 취약고리 개선 및 능력 향상을 위한 330억원의 보조금을 하달했다.
둘째는 학령전 교육과 일반 고중의 량질의 교육자원 확대 및 교육품질 향상을 촉진했다. 학령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보조자금 250억원을 하달하여 지방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편혜택성 학령전 교육자원을 늘리도록 지지했다. 지방 정부가 120억원 자금을 하달하여 현역 일반 고중학교의 기본 학교운영 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지했다.
셋째는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했다. 직업교육의 고품질발전을 지지하기 위해 현대직업교육 질 향상 계획 기금 312억 5700만원을 하달했다. 중앙 대학교 예산할당제도를 통해 중앙 대학이 중국특색, 세계 일류의 대학 및 우세 학과 건설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지했다. 지방대학의 개혁발전을 지지하기 위해 403억 8700만원을 하달하고 지방에서 투자를 늘려 지방 대학의 운영수준을 향상하도록 인도했다.
넷째는 학생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개선했다. 694억 4600만원의 학생 지원 보조금을 하달하여 가정의 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