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4년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관련 사업에 관한 통지>가 발부되였다. <통지>는 올해 주민의료보험 자금조달, 대우보장 및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 가족공제 등 방면에서 일련의 새로운 정책조치를 명확히 했다. 새로운 정책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가?
◈ 주민의료보험 최신 납부기준은 얼마일가?
재정지원금은 최소 670원, 개인납부는 최소 400원이다.
2016년 이래 개인납부 신규표준은 최초로 재정지원표준에 비해 낮다.
1인당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의료소비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납부 및 재정보조금기준을 합리적으로 높이는 것은 급여수준을 공고히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요구이다.
◈ 련속보험가입 어떤 헤택을 누릴 수 있을가?
중병보험 최고지불제한도액을 향상시킨다
련속 보험가입 장려: 4년 련속 가입 이후 1년 련속 가입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0정산 장려: 그해 기금이 0정산이면 이듬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병보험 최고지급한도액을 향상시킨다.
매번 올리는 액수가 1000원보다 적지 않아 개인납부 400원/년에 비해 훨씬 높다.
이 두가지 조치는 독립적으로 설치되고 2025년부터 집행한다.
◈ 종업원의료보험은 주민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족에게 공제될 수 있을가?
공제된다.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 공제범위는 주민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까운 가족까지 확대되였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가 포함된다.
◈ 출산검사는 주민의료보험으로 정산할 수 있을가?
할 수 있다. <통지>에 따르면 외래진료소에서 피보험자가 발생한 규정에 부합되는 산전검사 관련 의료비용은 외료진료보장에 포함시켜 일반외래진료소의 전반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중병보험의 최초지급기준, 최고지불한도는 어떻게 조정되였는가?
<통지>에 따르면 중병보험의 최초지급기준은 전년도 도시와 농촌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보다 높지 않다.
최고지불한도는 전년도 도시와 농촌주민 1인단 가처분소득의 6배 좌우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