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다국적 봉사무역과 투자의 고수준개방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사업보고>는 “봉사무역, 디지털무역의 혁신발전정책을 출범한다.”라고 제기했다.
봉사무역은 국제무역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어떻게 주동적으로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규칙과 대조하여 다국적 봉사무역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인가?
고표준 봉사업 개방제도체계를 구축한다. 3월 22일, 상무부는 <다국적 봉사무역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24년판)와 <자유무역시험구 다국적 봉사무역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24년판)를 발표했다. “전국판과 자유무역시험구판의 다국적 봉사무역 네거티브리스트의 실시는 최초로 전국적으로 다국적 봉사무역에서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을 건립한 것으로서 다국적 봉사무역의 등급개방체계를 형성했다.” 상무부 관련 책임자는 이같이 밝혔다. 다음 단계에 상무부는 여러 부문, 여러 지방과 회동하여 사업실행을 철저하게 잘하고 네거티브리스트관리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며 관련 분야의 개방조치를 시달하고 감독관리와 위험예방통제기제를 보완함으로서 개방조건에서의 관리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고수준 개방으로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견지하게 된다.
시점, 시범과 선행선시(先行先试)를 지지한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28개 지역에서 3라운드의 봉사무역 혁신발전시범을 실시하여 봉사무역발전에 부응하는 체제기제, 정책체계와 개방경로를 앞장서 탐색했는데 전국적으로 루로계157가지 시범 경험과 사례를 보급함으로써 전국 봉사무역의 고품질발전을 선도했다. 동시에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미 11개 국가 봉사업 확대개방 종합시점시범도시가 있어 동남서북중을 포괄하고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개방구조를 기본적으로 형성하여 과학기술, 전시, 문화관광, 금융 등 중점업종분야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디지털경제, 친환경순환경제 등 새로운 모식과 새로운 업종형태를 육성했다.
상무부 외국투자관리사 사장 주병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여러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시점시범 성, 시가 정확하게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규칙과 접목하도록 지도하고 지지하며 산업혁신발전과 업계간 융합 등 차별화 탐색을 깊이하며 혁신성과의 체계집성과 보급응용을 강화함으로써 전국의 봉사업 고수준 개방, 고품질발전을 위해 경험을 더욱 잘 쌓고 경로를 더욱 잘 탐색하게 된다.
금융봉사는 봉사무역의 중요한 분야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금융의 고수준개방을 확대하고 은행, 보험 기구의 외자주식비률 제한을 취소하여 외자 수량형 진입제한을 대폭 감소시켰다. 국가 금융감독관리총국 관련 사국(司局)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치’와 ‘진출’을 함께 중시하는 것을 계속 견지하고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일련의 증량확대, 보유량안정, 품질향상의 금융개방조치를 연구하여 더욱 많은 외자 기구들이 계속 중국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색 있는 외자기구들이 중국에 와서 부동한 형식의 전방위적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환영한다. 외자금융기구가 상해 국제금융중심건설에 심층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금융업의 고수준개방을 한층 더 촉진하려면 제도형 개방을 중점으로 하고 우리 나라 금융시장의 국제화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상해금융발전실험실 주임 증강은 이같이 소개했다. 더욱 많은 해외자금이 우리 나라 자본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고 투자주체의 다원화를 촉진하며 시장 활력과 견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제 전문인재를 유치하고 금융봉사의 전문화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다원화 금융기구와 인재를 유치하고 금융제품과 봉사를 혁신하여 실물경제 다양화에 대한 투자, 융자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