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개혁 종합방안 곧 출범
2012년 11월 07일 09:5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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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국무원의 한 관계자는 “4.4분기에는 소득분배제도개혁 종합방안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분배개혁 종합방안은 2004년부터 계획됐다.
소득분배개혁 종합방안을 출범하려면 관련 부서, 기관들과 인력이 모두 의견을 교류하여 종합적인 하나의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절차상 쉽지 않은 일이다.
설사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각측이 의견을 나눌 기회가 마련된다고 해도 각측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힘든것은 더 큰 장애요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계층간 소득격차문제는 소득분배개혁 종합방안이 출범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것이 아니다.전문가들은 “소득분배개혁의 초점은 ‘민생’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득분배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어떻게 해야 “공평하게” 소득을 분배하느냐 하는것이다.
중국의 소득분배문제는 “시장화”개혁이 아닌 중국인 개개인의 소비능력을 고려한 소득분배가 되여야 할것이다. 물론 이러한 소득분배는 세수, 사회보장제도, 기업의 사회책임, 사회보장 비용 등과도 관련된다(중국정책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