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전국인대 2차회의 제2차 전원회의가 8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회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와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습니다.
습근평, 리강,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조락제 위원장이 대회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조락제 위원장은 보고에서, 2023년은 20차 당대회정신을 전면 관철하는 시작의 해이자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하는 첫해였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20차 당대회정신을 전면 학습 관철하고 신시대 새 로정이 인대에 부여한 사명과 과업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주동적으로 발전대세와 시대의 요구에 순응했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있게 터득하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실천했으며 인대사업의 대방향, 대원칙, 대도리를 견지하고 인대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조락제 위원장은 보고에서, 1년동안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아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중앙인대사업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당의 령도,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과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참답게 리행함으로써 인대사업에서 새 진전과 효과성을 거두고 량호한 국면을 실현했습니다.
첫째, 헌법정신을 고양하고 헌법사명을 리행하며 헌법실시와 감독수준을 제고했습니다. 헌법실시를 위한 법률제도를 건전히 하고 보장하였으며 애국주의 교육법을 제정하고 국무원 조직법 개정초안을 두차례 심의하고 본 대회의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째, 립법의 질 격상을 둘러싸고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의 과학화와 완비화, 통일과 권위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1년동안 법률의안을 34건 심의했으며 그중 제정한 법률 6건과 개정한 법률 8건, 관련 법률문제와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 7건을 포함해 21건을 채택했습니다.
셋째, 헌법법률이 인대에 부여한 감독권을 활용하고 감독사업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증강했습니다.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22개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법률실시상황 5건을 검사하였으며 전문문의 2차례, 전문조사연구 7건을 진행하고 결의 2건을 채택했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군중민원 15만7212건을 취급했습니다.
넷째, 인대대표의 사업능력건설을 강화하고 대표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더 잘 리행하도록 지지하고 보장했습니다. 대표사업위원회 설립을 계기로 상무위원회와 대표사이 련계, 대표와 인민대중사이 련계를 강화하는데 착안해 대표사업을 심화했습니다.
다섯째, 국가의 전반적 외교에 복종하고 이를 위해 봉사하고 인대의 대외래왕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여섯째, “네개 기관”의 위치확정과 요구에 따라 상무위원회의 자체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보고에서 조락제 위원장은, 사업에 존재하는 격차와 부족점을 인식하고 대표와 여러면의 의견과 건의를 참답게 청취하며 인민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접수해 사업을 부단히 강화하고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에서 조락제 위원장은, 2024년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이 되는 해이자 14차 5개년 전망계획의 목표와 과업을 실현하는 관건적 한해이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하에 습근평 법치사상과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할데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전 과정의 인민민주를 발전시키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립법권, 감독권, 결정권, 임면권을 참답게 실행하고 안정속에서 발전하는 리념에 따라 인대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데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락제 위원장은 보고에서 금후 1년동안의 임무를 포치했습니다. 헌법의 실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감독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인대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인대의 대외래왕을 폭넓게 진행하고 심화하며 상무위원회의 자체건설수준을 격상시켜야 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창립 70주년 경축활동을 알심들여 조직하고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고 잘 운행하도록 추진하면서 중국특색 사회주의정치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 장군 원장은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에서, 2023년 최고인민법원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다하고 “공정과 효률”의 사업기조에 착안해 능동적 사법을 견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국면과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진력해 재판사업의 현대화를 위해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이 접수한 사건은 동기대비 54.6% 증가한 2만 1081건, 종료한 사건은 동기대비 29.5% 증가한 1만 7855건이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급 법원에서 접수한 사건은 동기대비 15.6% 증가한 4557만 4천건이고 종료한 사건은 동기대비 13.4% 증가한 4526만 8천건이였습니다.
보고에서 장군 원장은 5개 면으로부터 2023년의 사업을 회고했습니다. 첫째,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하는데 진력하고 능동적 사법으로 고품질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둘째, 인민을 위한 사법에 진력하고 능동적 사법으로 민생복지의 증진을 보장했습니다. 셋째, 능동적 사법으로 국가와 사회관리를 추진했습니다. 넷째, 재판관리와 대오건설을 실속있게 틀어쥐고 능동적 직책리행으로 사법의 공정을 보장했습니다. 다섯째, 감독을 자각적으로 접수하고 능동적 직책리행으로 전 과정의 인민민주를 실천했습니다.
보고에서 장군 원장은, 2024년 인민법원은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재판사업의 현대화와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능동적 사법을 견지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둘러싸고 질적 격상과 효과성 제고를 실현하고 재판사업의 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할 것입니다. 감독체계를 보완하고 중임을 짊어질 수 있는 법원 철군을 육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심을 확고히 하고 분발진취하며 실무적 자세로 책임을 다하면서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최고인민검찰원 응용 검찰장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에서, 2023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와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효과적인 감독하에 최고인민검찰원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법률감독직책을 다하고 효률적으로 매 사건을 취급해 제반 검찰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고 표했습니다. 전국 검찰기관이 취급한 각 류형의 사건은 동기대비 28.9% 증가한 425만 3천건이였습니다.
응용 검찰장은 보고에서 2023년 사업을 회고했습니다. 첫째, 대국을 위해 봉사하면서 검찰직능을 충분히 리행해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둘째, 인민을 위한 사법을 견지하면서 검찰직능을 리행하는 과정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했습니다. 셋째, 법치를 위해 책임을 감당하고 검찰감독으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추진했습니다. 넷째, 인민의 감독을 접수하면서 검찰권이 법에 따라 정확하게 행사되도록 확보했습니다. 다섯째, 자체 건설을 강화하면서 신시대 검찰 철군을 련마했습니다.
응용 검찰장은 보고에서, 2024년 전국검찰기관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20차 당대회와 당 20기 2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정치적 착안점과 법치적 착력점을 견지하고 습근평 법치사상의 검찰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검찰사업의 현대화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지하고 봉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검찰사업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시종일관 견지하고 국가안전과 사회안정, 인민의 안녕을 단호하게 수호하며 법에 따라 고품질발전이라는 신시대의 명확한 도리를 위해 봉사하고 법률의 감독직책을 고효률적으로 리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민대중들이 인민을 위한 검찰사업의 혜택을 느낄수 있도록 강화하고 법률감독능력을 시종일관 격상시켜 인민검찰사업의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할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해야 할 대표는 2956명, 실제로 2877명이 참석하고 79명이 결석해 참석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습니다.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인 리홍충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은 “3.8”국제녀성의 날입니다. 회의는 대회 주석단의 명의로 녀성 대표와 위원, 녀성 실무자들, 그리고 전국 여러 민족 각계 녀성, 세계 여러 나라 녀성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아름다운 축복을 전했습니다.
대회 집행주석인 우위국, 왕녕, 왕효휘, 왕몽휘, 파음조로, 풍비, 류예량, 손소빙, 두가호, 리수령, 양효초, 장우협, 진강, 림무, 역련홍, 주조익, 조일덕, 주무라티.우부리, 예악봉, 황리신, 황초평, 경준해, 락수강이 주석대 집행주석 좌석에 착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