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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정부사업보고 미니멀버전! 중점내용 요약→

2023년 03월 05일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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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리극강 총리는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서 정부사업보고를 했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

1.지난 1년간과 5년간의 사업 회고

지난 1년간:

전국 국내생산총액이 3% 성장

년간 부가가치세 공제환급액 2.4억원 초과

빈곤퇴치인구 3200만면 초과

지난 5년간:

국내생산총액 121조원으로 성장, 5년 년평균 5.2% 성장

량식산량 해마다 1.3조근 이상에 안정

도시와 농촌 신규취업자수 년평균 1270여만명

8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1억명의 농촌 빈곤인구가 빈곤에서 탈출

2.올해 발전 주요 기대목표

국내생산총액 성장 5% 좌우

도시와 농촌 신규취업자수 1200만명 좌우

주민소비가격 증가폭 3% 좌우

량식산량 1.3조근 이상으로 유지

3.올해 정부사업에 대한 건의

재정: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힘써 효과를 높여야 한다. 적자률은 3%에 따라 배치한다.

세수우대: 현행 세금감소 비용인하, 세금환급 등 조치에 대해 이어나가야 할 것은 이어나가고 최적화해야 할 것은 최적화한다.

취업: 청년, 특히 대학졸업자의 취업 촉진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는다.

전염병예방통제: 백신의 계속되는 업그레이드와 신약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대중들의 의료 및 약물 수요를 효과적으로 보장한다.

소비: 대중들의 소비를 안정시키고 생활봉사소비의 회복을 추동한다.

정부투자: 올해 지방장부 특별채권 3.8조원을 배치한다.

제조업 중점산업사슬: 량질의 자원을 집중시켜 힘을 합쳐 핵심기술난관을 극복한다.

디지털경제: 상시화 감독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플랫폼경제발전을 지지한다.

민영경제: 법에 따라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영경제와 민영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장려 및 지원한다.

외자도입: 외자의 대표적인 항목 착지와 건설을 추동한다.

중대 경제금융위험 예방: 량질의 주요 부동산기업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자산부채상태를 개선한다. 지방정부 채무위험을 방지하고 해결하며 채무기한구조를 최적화한다.

향촌진흥: 농촌특색산업을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증수와 치부경로를 확대한다.

록색전환: 중점령역의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감소를 추동하고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지 보위전을 계속한다.

주택: 강성과 개선성 주택 수요를 지지하고 새 시민, 청년 등의 주택문제를 잘 해결한다.

교육: 의무교육의 질적인 균형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를 추진한다.

의료: 량질의 의료자원 확장 기층보급과 구역 균형적 배치를 추진한다.

사회보장: 양로서비스보장을 강화하고 출산지원정책체계를 보완한다.

향항 오문 발전: 향항과 오문의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지지한다.

대문문제: ‘독립’반대와 통일촉진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량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동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행정을 추진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