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8세 나는 림씨는 어려서부터 삼촌 리씨의 슬하에서 자랐다. 어느 날, 림씨는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다가 갑자기 통제를 잃은 승용차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측의 조사를 거쳐 승용차 운전수가 휴대폰을 갖고 놀다가 차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드러나 승용차 운전수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였다. 슬픔에 잠긴 리씨는 승용차 운전수가 형사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승용차 운전수는 “당신은 사망자의 근친이 아니므로 나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삼촌은 근친에 속하는가?
법률해석근친에 속하지 않는다. 민법전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친척에는 배우자, 혈친과 인척이 포함된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는 근친이다. 부모, 자녀와 기타 공동생활하는 근친은 가정성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