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힘을 적절히 앞세우고 정책도구함을 잘 사용하며 앞세우는 량을 충분히 보장하고 조속히 정책을 출범하고 착지시켜 효과를 보아야 한다.” 재정부 부장 류곤은 2월 22일 진행된 국무원 보도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방정부 특정채권은 발행과 사용 진도를 다그쳐야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2022년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효능을 높이고 정밀화, 지속가능성에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한다.
류곤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효능을 높인다는 것은 바로 재정자원을 총괄하고 예산 편제, 심사, 지출과 실적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실적결과 예산배치의 유기적 맞물림을 추진하고 화페정책 등과의 조률을 강화하여 거시정책의 온건함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밀화에 중시를 돌린다는 것은 바로 제조업 고품질발전, 중소기업 및 령세기업의 어려움 해결, 과학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더욱 높은 강도의 감세, 비용인하를 실시하는 것이다. 재정지출구조를 더한층 최적화하고 절약하며 지내는 요구를 락착해야 한다. 동시에 기본민생, 중점령역, 지방 특히 기층의 재력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바로 수요와 가능성을 총괄해 재정지출을 배치하고 발전 속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지하며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적자률을 적당히 확정하고 채무규모를 과학적으로 배치하여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범하고 해소해야 한다.
올해에 재정부는 각지에 2022년 부분적 신규증가 특정채권한도 1조 4600억원을 앞당겨 하달했다.
왜 앞당겨 하달했을가? 재정부 부부장 허굉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방정부 특정채권은 적극적 재정정책의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서 발행절주는 경제형세, 거시조절통제수요 등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당면, 우리 나라 경제는 새로운 하방압력에 직면해있는바 적극적 재정정책의 힘을 적절히 앞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당겨 특정채권한도를 하달하여 특정채권 발행과 사용 진도를 다그치는 것은 주로 효과적 투자에 대한 협동작용을 조속히 발휘시키기 위해서이다.
허광재는 “지출통계정황으로 볼 때 1조 4600억원의 특정채권을 지방에 하달한 후 1월에 지방에서는 이미 신규증가 특정채권을 조직발행했는데 발행규모가 앞당겨 하달한 한도의 33.2%에 달해 기본적으로 1/3을 차지했다. 그중 약 30%는 시정 및 산업단지 기초시설건설에 사용되였고 20%는 교통기초시설건설에 사용되였으며 20%는 교육, 위생, 양로 등 사회사업건설에 사용되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