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소집해 올해 10월에 북경에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치국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의 의정에는 중앙위원회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사업보고 이외에 또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할 데 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연구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6년전의 당중앙위원회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를 련상하게 했다.
바로 이번 전원회의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개혁의 전면적 심화의 ‘총체적 목표’로 삼을 것을 제기했다.
지난 6년간 이와 같은 ‘총체적 목표’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나의 유기체:
총체적 목표, 두마디로 개혁 총람해2013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대해 총체적 포치와 총동원을 함과 아울러 2020년에 이르러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관한 시간표와 리정표를 제시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개혁 전면적 심화의 총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과거에 중국은 수많은 구체적 분야의 개혁목표를 제시했는데 례를 들면 정치체제개혁, 경제체제개혁 등이 있다. 그러나 당중앙위원회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총체적 목표를 제시해 그것으로 각 분야의 개혁을 총람했는바 이는 당의 력사상에서 처음이다. 이 총체적 목표는 두마디로 이루어졌는데 전자는 근본방향을 규정하고 후자는 선명한 지향을 제시했다. 그들은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었으며 량자중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
첫마디인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개혁의 근본방향을 규정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특색 사회주의길이다. 새중국이 창립된 후 우리 나라는 근본정치제도, 기본정치제도, 기본경제제도와 각 방면의 중요한 제도를 점차적으로 모색하고 확립했다. 새중국 창립 70년이래, 특히 개혁개방 41년 동안 조정에 능한 집권당의 령도 아래에서 우리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세상의 정도’를 찾아냈다.
두번째 마디인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개혁의 선명한 지향을 제시했는바 그것은 바로 국정운영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왕의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발언에서 ‘관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운영’이란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후자는 상호 작용, 대화, 협상에 중점을 둔다.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은 한 나라의 제도와 제도집행능력의 집중적 구현이다. 국정운영체계는 일련의 긴밀히 련관되고 상호 조률하는 국가제도로서 여기에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과 당의 건설 등 각 분야의 체제와 기제, 법률과 법규에 대한 배치가 포함된다. 국정운영능력은 국가제도를 운용하여 사회 각 방면의 사무를 관리하는 능력으로서 여기에는 개혁과 발전과 안정, 내정과 외교와 국방, 치당과 치국과 치군 등 각 방면이 포함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정운영체계는 제도체계이고 국정운영능력은 제도체계의 효능을 발휘시키는 능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