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 상무위원회보고원고 등을 심의해 13기 전국인대 5차회의 소집을 위해 준비
률전서 사회 북경 2월 27일발 본사소식: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3차 회의가 27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거행했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57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이번 상무위원회회의의 한가지 중요한 임무는 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회의의정에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보고원고, 위원장회의가 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 심의에 제청할 의정초안, 주석단과 비서장 명단초안, 렬석인원 명단초안 심의 등이 포함된다.
당중앙의 국방과 군대 개혁 총체적 방안을 관철해 사병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하며 군대계급에 기초한 군사(军士), 의무병 복역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중국인민해방군 현역사병군대계급제도에 관한 결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기했다. 초안은 주로 사병군대계급의 성질, 설치, 관리 등 3가지 방면의 내용을 규정했다. 중앙군사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주임 묘화가 설명을 했다.
<성유(成渝)지역 쌍성경제권건설 계획강요>의 관련 요구를 관철락착하고 금융안전을 수호하며 금융재판체계를 건전히 하고 금융사업보호강도를 높이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성유금융법원 설립 결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기했다. 초안은 성유금융법원의 사건관할, 감독, 법관임면 등 주요내용을 규정했다.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이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주강이 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전매특허 등 지적재산권사건 소송절차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실시정황보고를 청취했다. 보고에서는 관련 사업의 전개정황, 주요성과, 준재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소개하고 나서 더욱 큰 강도로 과학기술혁신성과보호를 강화하고 더욱 실제적인 조치로 시장공평경쟁질서를 수호하며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지적재산권 국제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사법보호능력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주임위원 오옥량이 한 개벌적 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또 관련 임면안을 심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