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앙 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인 습근평이 7월 11일 오후 중앙 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했습니다. 대회는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신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새 발전구도를 촉진할데 관한 의견”, “농촌개혁심화 실시방안”, “에너지소모에 대한 통제를 점차 탄소배출에 대한 통제로 전환할데 관한 의견”,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구의 로임제도개혁 시점에 관한 의견”, “석유 천연가스 시장체제개혁으로 국가의 석유가스 안전 보장능력을 격상시킬데 관한 의견”, “전력체제개혁으로 신형의 전력체제를 구축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심의하고 채택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신경제체제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적 조치이며 새 발전구도를 둘러싸고 제도형 개방을 중점으로 삼고 투자, 무역, 금융, 혁신 등 대외교류협력 중점령역의 체제기제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과 조치를 보완함으로써 대외개방을 새로운 차원에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농촌현대화와 농업강국의 전략적 목표에 착안해 농민과 토지관계를 주선으로 삼고 농업과 농촌발전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튼튼한 기반을 닦아놓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생태문명건설이 이미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중점 전략방향의 관건적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우리는 에너지소모의 총량과 강도에 대한 조정을 완비화하고 탄소배출총량과 강도를 통제하는 제도로 점차 전환해야 합니다. 대학교 교원, 과학연구 일군의 로임분배제도 개혁을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사업의 발전을 일괄 추진하는 중요한 고리로 삼고 창조적 활력을 진작시키고 지식가치의 방향성, 관리의 규범화와 효률을 높이며 보장과 격려를 고루 돌보는 로임제도를 점차 건립하는 것으로 대학교, 과학연구기구의 혁신창조를 활성화 시켜야합니다. 국가의 석유와 천연가스 안전보장능력을 격상시킬데 관한 목표를 둘러싸고 관련분야의 체제에 존재하는 돌출한 문제에 비추어 업종의 상,중,하류 체제기제 개혁을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력체제 개혁을 심화해 청결한 저탄소 전력, 안전하고 충족하며 고효률적이고 수급이 협동적이며 또 령활하고 지능적인 신형의 전력체계를 건설함으로써 에너지 생산과 소비혁명을 추진하고 국가에너지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 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인 리강, 왕호녕, 채기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대회는, 당면 우리나라 발전은 복잡하고 심각한 국제정세에 직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방형 신경제체제의 상부설계를 보완하고 무역과 투자령역의 체제와 기제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 진입을 확대하며 경영환경을 전면적으로 최적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보장체계를 완비화하고 우리나라 종합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국내대순환으로 글로벌 자원요소를 유치하고 무역투자 협력의 질과 수준을 격상시켜야 합니다. 최저선 사유와 극한사유를 견지하고 국가안전보장체제와 기제를 보완하고 개방감독관리 능력과 수준을 격상시켜야 합니다.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신경제체제와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 등 국가전략사이의 접목을 실현하고 글로벌 관리체제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가해야 합니다.
대회는 농촌개혁을 심화할데 대한 20차 당대회 포치를 관철하고 농촌기본경영제도를 보완하며 식량안전보장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향촌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체제와 기제를 완비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체계를 건전히 하며 중요한 령역과 관건 고리의 개혁공략을 다그치고 효과성을 확보해 광범한 농민들이 개혁과정에서 획득감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상부설계와 기층모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부동한 지역에서 실정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격려하며 기층의 실천적 창조를 발견하고 총화하며 혁신과정에서 부딛친 곤난을 제때에 지지해 주어야합니다.
대회는, 18차 당대회이후 우리는 친환경 저탄소와 에너지 절약, 오염물배출 감소를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에너지 소모의 총량과 강도라는 2중 통제제도를 구축 실시해 우리나라 에너지 리용 효률를 크게 향상시키고 이산화탄소 방출 강도를 지속적으로 하락시켰다고 제기했습니다. 에너지 소모의 2중통제에서 탄소배출의 2중통제에로 점차 전환하려면 먼저 새 기제를 창조한 후 낡은 기제를 타파하는 것을 견지하고 에너지 소모 2중통제를 보완하며 탄소배출 2중통제의 기초능력건설을 강화하고 탄소배출 2중통제의 제반 부대제도를 건전히 하여 탄소배출의 2중통제를 구축하고 실시하기 위한 조건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절약 우선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품질로 에너지 절약 사업을 잘해 최소의 원가로 최대의 수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사업 절주를 안정시키고 발전과 오염물방출 감소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실사구시하고 힘에 맞게 진행하며 정책조치를 과학적으로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대회는,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구의 로임제도 개혁 시점을 전개해 로임 관리수요와 실제에 근거해 분배제도를 규범화하고 정확한 배분 방향을 수립하며 인재를 근본으로 하고 혁신을 우선시하며 로임분배를 실적과 긴밀히 결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수와 과학연구 제1선에 뿌리박고 시급하고 위험한 중대 임무를 담당해 돌출한 기여를 한 인원에게 많이 치우치도록 하고 기초학과 교수와 기초 첨단연구에 종사하고 국가의 관건핵심기술 난제해결 임무를 담당해 중대한 혁신성과를 거둔 인원에게 치우치도록 해야 합니다. 로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국가의 돈이 인재에 대한 격려와 사업발전에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석유, 천연가스 시장체계 개혁을 가일층 심화하고 생산, 공급, 저장, 판매 체계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의 강도를 높이고 부문별 감독관리와 다분야 간의 협동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석유, 천연가스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공평경쟁을 추진해야 합니다. 석유, 천연가스 비축 체제개혁을 심화하고 비축의 응급능력과 조절능력을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대회는, 신형의 전력시스템 건설 경로를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설계하고 새 에너지로의 안전하고 믿음직한 대체를 전제로 계획적으로 절차를 나누어 점차 전통 에너지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형 전력시스템에 적합한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하고 전력기술 혁신, 시장기제 혁신, 상업모델 혁신을 강화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시장과 정부 기능이 더욱 잘 결합되도록 추진하고 정책체계를 부단히 보완해 기본공공 봉사 공급을 잘해야 합니다.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고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렬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