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인 습근평이 17일 오후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23차 회의를 소집, 주재했다. 회의는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다그칠 데 관한 의견’, ‘정부의 감독 효과성을 한층 더 제고하여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 ‘세계 일류 대학과 일류 학과 건설을 깊이있게 추진할 데 관한 의견’, ‘과학기술 륜리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 ‘개인양로금 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심의, 채택했다.
습근평이 회의 주재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의 하나의 위대한 창조로서 관건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여 정부역할을 더 잘 발휘하는 것이다. 새 발전구도를 구축하려면 능률적이고 공평하게 경쟁하며 충분하게 개방된 전국 통일 대시장을 다그쳐 건설할 필요성이 절박하다. 전국 통일의 시장제도 규칙을 건립하고 더 큰 범위내에서 상품 요소, 자원의 원활한 류동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직능을 다그쳐 전변하고 정부의 감독 효과성을 제고하며 효과적인 시장과 성과적인 정부를 더 잘 결부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법에 따라 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일류인재 육성과업을 뚜렷이 하고 국가전략 수요를 위해 봉사하며 세계 일류의 인도방향을 앞다투어 쟁취하고 체제기제 개혁을 심화하고 일류대학과 일류학과를 일괄 추진하고 분류 건설해야 한다. 과학기술 륜리는 과학기술활동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가치준칙이다. 인류의 복지를 제고하고 생명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평하게 경쟁하고 합리하게 위험을 통제하며 공개투명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전방위적으로 참여하고 협동하여 공동 관리하는 체제, 기제를 건전히 하고 선을 지향하는 과학기술 문화리념과 보장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의 국정에 부합되고 정부정책의 지지를 받으며 개인이 자원적으로 참여하고 시장화적으로 운영되는 개인양로금 발전을 추진하여 기본양로보험, 기업년금과 접목하여 양로보험의 보충기능을 실현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들인 리극강, 왕호녕, 한정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방향을 견지하고 폭과 깊이에서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자원에 대한 정부의 배치를 줄이고 미시적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관여를 줄여왔다. 재산권 보호와 시장진입 허가, 공평경쟁 등 제도를 부단히 완벽화했으며 가격개혁과 토지, 자본, 로동력, 기술, 지식, 수치 등 중요 생산요소 시장화 개혁을 추진했고 반독점을 강화했으며 부당경쟁을 반대해왔다. 시장장벽을 해소하기에 진력하여 자원배치 능률과 공평성을 제고하였으며 기업의 자주경영, 공평경쟁, 소비자의 자유선택, 자주소비, 상품과 요소의 자유류동, 평등교환의 현대시장 시스템을 다그쳐 형성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나라 시장체계에는 제도규칙이 통일되지 못하고 요소자원 류통이 원활하지 못하며 지방보호와 시장분할 등 두드러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제도건설로부터 착안하여 건립과 타파를 병행하는 것을 견지하고 시장 기초제도 규칙을 완벽화하며 시장시설 고표준 련통을 추진하고 요소와 자원 시장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상품과 봉사 시장의 수준 높은 통일을 추진하며 감독관리 수준을 제고하는 등 분야에서 효과적인 정책조치를 내와야 한다. 정책의 통일성과 규칙의 일치성, 집행의 협동성을 부단히 제고하고 통일 대시장으로 자원을 응집하고 성장을 추진하며 혁신을 고무하고 분공을 최적화하며 경쟁을 추진해야 한다. 통일시장과 공평경쟁을 저애하는 각종 규정과 방법을 다그쳐 정돈하고 지역 중대전략과 지역 균형발전전략의 실시와 결부시켜 통일 대시장 건설사업을 선차적으로 전개하고 시범선도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부 감독관리의 효능을 제고하려면 ‘누가 관리하고’, ‘무엇을 관리하며’,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를 힘써 잘 해결해야 한다. ‘누가 심사, 비준하면 누가 감독, 관리하고 누가 주관하면 누가 감독, 관리하는’ 원칙에 따라 책임고리를 정리하고 책임리행 효과성을 제고하며 엄숙하게 문책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업계 주관부문은 업계 감독관리 직책을 엄격히 리행하고 관련 감독관리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내의 감독관리 책임을 성실하게 리행하며 지방정부는 관할지역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을 전면적으로 리행하고 기업은 자아관리와 자아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여러 부문과 관련되고 관리 난이도가 높으며 위험이 두드러진 감독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부문간 종합 감독관리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여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협동 감독관리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시장 감독관리, 품질 감독관리, 안전 감독관리, 금융 감독관리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립체화된 감독관리체계를 다그쳐 건설해야 한다. 업무 추진 전과 추진중, 추진 후의 전반 고리와 전반 분야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현하고 감독관리의 허점을 막아야 한다.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안전, 공공안전, 잠재적인 위험이 크고 사회적 위험이 높은 중점분야에 대하여 중점감독관리를 실시하여 중대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해소해야 한다. 법에 의한 감독관리를 견지하고 중점분야, 신흥분야, 해외 관련 분야의 감독관리에 시급히 필요한 법률법규를 다그쳐 제정하며 임직제한, 평생 진입금지, 평생 책임추궁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감독관리 방법을 혁신하여 감독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하며 정부의 감독관리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감독관리 업무의 전반 과정을 관통하는 제도를 구축하며 감독관리의 규범성과 투명도를 제고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세계 일류 대학과 일류 학과를 잘 운영하려면 반드시 중국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중국특색을 구비해야 한다. 사회주의 학교운영 방향을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교육발전의 길을 견지하며 당의 교육방침을 관철하고 덕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임무를 실행해야 한다. 인재양성이라는 이 관건을 단단히 틀어쥐고 당을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견지하며 국가전략 수요에 봉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최전방과 관건분야를 겨냥하여 학과전공과 인재양성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높은 수준의 교원대오를 건설하며 과학교육의 융합, 육성을 심화하여 세계 중요 인재중심과 혁신고지의 건설을 가속화하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은 국가과학기술륜리위원회를 편성하고 관리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여 과학기술 륜리 관리가 적극적인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했다. 혁신추진과 위험부담 방지의 상호 통일, 제도규범과 자아구속력의 상호 결합을 견지하고 최저선 사유와 위험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륜리 요구를 과학연구, 기술개발 등 과학기술 활동의 전반 과정에 관통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각 분야에 포괄시키며 조기경보 검측과 전망성 연구를 강화하고 규정제도로부터 적시적으로 대응하며 과학기술 활동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과학기술 륜리문제를 일반화하는 것을 피면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의 상호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여러 차원 사업과 여러 기간사업으로서의 양로보험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인구 로령화에 적극 대처하고 양로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제도적인 설계를 보완하고 국가와 단위, 개인의 양로책임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개인이 양로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감독관리를 엄격히 하고 부대정책을 완벽화하며 실시방법과 재정세무정책, 금융상품규칙 등을 다그쳐 명확히 하여 대중들이 정확하게 리해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 각측이 규정을 준수하고 제도적인 운행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렬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