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장국은 12월 18일 제1회 중국의료보험지불방식개혁대회를 개최하고 의료보험지불방식개혁 3년 행동계획을 정식 가동했다. 의료보험지불방식개혁이란 무엇이고 또 해당 계획이 우리의 병 보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가?
의료보험지불방식개혁 3년 행동계획을 정식 가동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의료보험지불방식은 항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데, 진료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품, 의료봉사 항목, 의료용 소모품 등에 근거하여 병원이 진료과정에서 사용하는 만큼 의료보험과 환자가 비률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다. 이런 모식하에 ‘큰 처방’과 ‘대검사’ 등 과도한 의료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자원랑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가 더 많은 돈을 쓰고 의료보험기금에서도 더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었다.
DRG와 DIP란?질병진단 관련 포괄수가지불(DRG)은 환자의 질병류형, 질병증세의 심각정도, 치료방법 등에 따라 환자를 림상병증과 자원소모가 비슷한 진단 관련 그룹으로 나누어 의료보험지불기준을 확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병종류의 배점지불(DIP)은 빅데터를 리용하여 질병을 ‘질병진단+치료방식’조합에 따라 지불단위를 정하고, 의료보험 부문에서 매년 지불해야 하는 의료보험기금 총액에 근거하여 병종류별 지불기준을 확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두가지 개혁은 모두 패키지형태로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서 의료기관의 운행 기제 전변을 추진하고 의료봉사제공자가 주동적으로 원가를 통제하도록 하며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에 필요한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2024년말까지 전국의 모든 총괄지역에서 지불방식개혁 전개국가의료보장국은 <의료보험지불방식개혁 3년 행동계획>을 제정하여 3년내에 현재의 101개 시범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국 30개 도시에서 DRG지불개혁시범사업을 전개하고 71개 도시에서 DIP지불개혁시범사업을 전개했다. 실제적인 시범과정에서 시범병원은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가?
산동은 가장 먼저 지불방식개혁시범사업을 진행한 성의 하나로 현재 이미 DRG와 DIP 두가지 지불방식 개혁 시범사업이 모두 실현되였다. 병원의 경우 진료, 관리 모식에 모두 거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지불방식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의료보험기금의 사용효를을 높이고 의료비용의 불합리한 인상을 통제했으며 의료기구의 원가의식을 증강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시장에 대한 조정통제작용을 발휘함으로써 등급별 진료를 추진하고 과학적이고 질서있는 진료구조를 형성했으며 병원의 고품질발전, 의료보험의 고효률 관리, 환자의 고품질진료를 실현해 3자가 공동으로 리익을 얻는 결과를 이루었다.
국가의료보장국 의료보장사업관리센터 책임자 륭학문: 2024년말에 이르러 전국 모든 총괄지역에서 지불방식개혁을 전개하게 되며 2025년말에 이르러 지불방식개혁은 조건에 부합되는, 모든 입원서비스를 전개하는 의료기관을 포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