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에서 일전에 또 한차례 사건이 발생했다. 필리핀의 민용 선박 두척과 해경선박 두척이 중국 정부의 허락 없이 중국 남사군도 인애초에 무단으로 진입해 위험한 방식으로 현장에서 법집행중인 중국 해경과 정상적으로 작업중인 중국 어선과 부딪쳤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은 오히려 중국이 ‘고의적으로 도발’했다고 되물었다. 미국 국무부는 뒤이어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법집행 행동에 대해 규탄했으며 <미국과 필리핀 공동방어조약>을 들먹이며 필리핀의 도발행위를 두둔해나섰다.
어떻게 보든 이는 ‘고의로 시비를 거는’ 사건이다. 미국과 필리핀이 일창일화하면서 함께 연출을 하고 있다. 중국 해경국이 발표한 영상화면을 보면 22일 필리핀 선박이 중국측의 엄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안전한 방식으로 중국측 선박에 접근했고 이로 인해 선박 충돌이 발생했다. 중국 해경은 법에 의해 필리핀 선박에 대해 필요한 법집행 조치를 취했으며 현장 작업은 전문적이고 자제된 모습이였다.
인애초의 주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일찍 공감대가 있다. 이는 중국 남사군도의 일부분이고 중국의 령토이며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된다. 24년 전 필리핀 군함이 인애초에서 불법 ‘좌초’되여 중국 령토주권을 심각하게 침범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큰 자제력과 인내심으로 여러 급별, 여러 루트를 통해 필리핀측과 밀접한 소통을 진행했고 필리핀이 불법 ‘좌초’된 군함에 건축자재를 나르지 못하도록 했으며 조속히 군함을 견인해갈 것을 요구했다. 지난 긴 시간 동안 중국과 필리핀은 소통을 통해 인애초 관련 의견상이를 비교적 잘 관리해왔었다.
하지만 오늘날 필리핀이 남해문제에서 거듭 고의적으로 여러가지 사단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제여론 속에서 ‘불쌍한 척’을 하며 중국이 소국을 괴롭히는 것처럼 외부의 오해를 사도록 만들려 시도하고 있다.
필리핀의 이러한 이상행동에 대해 장기간 동남아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국제론평’ 취재팀에 이 배후의 최대 요인은 미국이라고 분석해주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억제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동남아 국가는 그중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 한 시기 미국의 고위관원이 동남아 국가들을 빈번하게 방문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편가르기를 시키려고 시도했다. 또한 남해 분쟁을 리용해 그들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도발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 시도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중 필리핀은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었다. 현재 미국은 ‘동맹국’인 필리핀의 외교와 안보정책에 여전히 비교적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2022년 6월 필리핀의 새로운 한기 정부가 출범한 후 미국은 압력을 가했고 필리핀은 워싱톤으로 넘아가는 태도가 보다 뚜렷해졌다.
필리핀의 립장에서 볼 때 국내 정치적 세력은 중국과 필리핀이 대항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반드시 뒤심이 되여줄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 또한 필리핀이 최근 빈번하게 남해에서 사단을 일으키는 주요 동력인 것이다. 하지만 일부 분석인사들은 이는 필리핀의 환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사이공 시각’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이미 행동으로 동맹국들에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결국 인애초문제는 중국과 필리핀 량자 문제이다. 미국은 당사국이 아니며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필리핀은 조속히 환상에서 깨여나 해상 도발을 멈추고 불법 ‘좌초’된 군함을 조속히 견인해나감으로써 중국과 함께 남해의 평화와 안정, 역내 국가들의 공동리익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