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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RCEP, 아세안 경제 회복력 강화할 것

2023년 06월 28일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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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서명국에서 전면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역내 무역 비용을 더욱 낮추고 아세안(ASEA∙동남아시아국가련합) 국가들간의 무역을 촉진하며 아세안 경제의 리스크 저항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웡친용 말레이시아 툰쿠압둘라만대(UTAR)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최근 아세안 10개국과 오스트랄리아,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15개 서명국에서 RCEP가 전면 발효됐다. 무역,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이 협정은 교역되는 상품의 90% 이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2년 3월 18일 말레이시아에서 RCEP가 발효됐다. 당시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는 수출 수익 면에서 말레이시아가 RCEP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아세안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의 통계에서 2022년 말레이시아와 아세안 국가 및 중국, 일본, 한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간 교역액은 모두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관세는 일부 국가의 무역 왕래에 큰 편의를 가져다준다는 게 웡친용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또 “일례로 중국과 일본은 량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없지만 RCEP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세률을 제로로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중일간 무역 왕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RCEP의 백미는 루적 원산지 규정이다. 웡친용 교수는 모든 참여국에 있어서 RCEP의 중요한 리점은 원산지 규정의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다자간 무역 협정, 량자간 무역 협정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RCEP 원산지 규정의 통일을 통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무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이는 필연적으로 역내 생산치 사슬의 재편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RCEP가 아세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웡친용 교수는 RCEP의 통일된 (원산지) 규정이 아세안 국가간 교역량을 늘이고 아세안 산업사슬의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특히 외부 경제 환경이 불안정할 때 RCEP는 아세안의 외부 리스크 저항 능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웡친용 교수는 또 아세안 각국의 서로 다른 경제 발전 수준은 자원과 지식, 인력 등에 대한 산업사슬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아세안 각국은 생산 비용의 리점을 더 잘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CEP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시행과 개선으로 이 지역의 경쟁력이 한층 더 향상되면서 향후 더 중요한 글로벌 산업사슬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