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국가의료보험국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국가의료보험국 규재법규사 부사장 장신광은 2026년 우리 나라 기본의료보험 가입현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2026년 9월말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 가입자는 13.28억명에 달하고 그중 종업원의료보험이 3.91억명, 주민의료보험이 9.37억명이다.
최근 사회에서 말하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주민의료보험 가입자수가 7년 련속 감소해 8300만명 줄었다”는 설에 대해 장신광은 가입자수 감소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보험루락문제외에도 중요한 원인중 하나는 중복가입문제에 대한 정비에 있다.
장신광의 소개에 따르면 국가의료보험국이 설립될 당시 통일된 의료보험정보플랫폼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고 당시 도시와 농촌 주민의료보험 통합과정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중복가입사례가 일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부터 국가의료보험국은 중복가입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적으로 주민의료보험차원에서 정리된 중복가입 무효데터가 약 2500만건에 달하는데 이는 가입자수 감소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이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매년 상당수의 주민의료보험 가입자가 취업을 통해 종업원의료보험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종업원의료보험 가입자수가 3.29억명에서 3.89억명으로 늘어나 6000만명이 순수증가했는데 이 6000만명의 상당부분은 주민의료보험으로부터 전이되여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