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련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사건을 조사하는 한국 특검팀은 29일 내란발동 우두머리 혐의로 전 대통령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2심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이 모든 상식과 한국 헌정사의 성과를 짓밟았다. 민주선거 대통령이 정변을 일으킨 것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고 이는 한국력사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의도이자 용서받을 수 없는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이다.
특검팀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1심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내란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지 못했고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도 추궁하지 못했다. 사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리유는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만 본 사건에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 한국이 오래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리유가 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11월 5일 윤석열측의 최종변론 및 윤석열 본인의 최후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2심 선고일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법률에 근거하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2024년 12월 3일 밤, 당시 한국 대통령이던 윤석열은 ‘종북세력’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다음날 새벽, 한국 국회는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석열은 선후로 직무정지, 체포, 탄핵을 당했다. 특검팀은 올해 1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2월 19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은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