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험국은 최근 <전민 의료보장 ‘15.5’계획>을 인쇄발부했다. 2030년에 이르러 전민을 포괄하고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며 공정하고 통일적이며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지속가능한 다차원 의료보장체계를 전면 구축하게 된다. 향후 5년 이런 실질적인 의료보험혜택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
다차원 의료보장체계 건전히 해
기본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한다.
중대질병보험과 의료구조보장수준을 향상시킨다.
출산보험제도를 보완한다.
상업의료보험을 적극적으로 추동한다.
종업원 의료상호지원 등 의료보장의 질서 있는 발전을 지원한다.
장기간호보험 시행
장기간호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구축한다.
장기간호보험서비스 정책을 보완한다.
장기간호서비스 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킨다.
의약서비스개혁 심화
의료보험목록관리를 통합하고 표준화한다.
의료보험 지불방식개혁을 심화한다.
의료서비스가격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한다.
의약품 및 소모품 가격형성기제를 건전히 한다.
의약혁신의 고품질발전을 지원한다.
전국 통일적 의약품구매시장 구축을 추동한다.
의료, 의료보험, 의약품의 협동 발전과 관리를 촉진한다.
기금 관리 및 감독관리체계 건전히 해
기금예산 및 운영관리를 강화한다.
기금 감독관리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인다.
전 과정 감독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기금 감독관리 장기효과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지정의료기구 관리를 강화한다.
의료보험 공공서비스체계 건전히 해
의료보험취급관리서비스를 보완한다.
공공서비스공급의 다양화와 편리화를 추진한다.
공공서비스의 디지털·스마트관리 효률성을 향상시킨다.
발전토대 다져
법치와 표준화 뒤받침을 강화한다.
인재대오건설을 강화한다.
홍보교류와 국제협력을 촉진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