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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한국 국회 새 특검법 개정안 통과, 윤석열 부부 계속 수사

2026년 07월 22일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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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련합뉴스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 대통령 윤석열 부부의 관련 사건을 계속 조사하기 위한 새로운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 개정안은 곧이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한국 국회는 이날 173표 찬성 0표 반대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종합특검법에 따라 설립된 종합특검팀은 이전 3개의 특검팀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의문점을 추가로 조사할 것이다. 개정안은 또 종합특검팀의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력량을 강화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종합특검팀의 조사기한은 기존의 이번달 24일에서 다음달 23일까지 연장된다.

한국 국회는 올해 1월 16일 전 대통령 윤석열 부부를 계속 조사하는 새로운 종합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이후 1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통과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