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허위공식사이트 불법범죄에 대한 고압타격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안부 인터넷안전국은 6월 5일 5건의 관련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포한 5건의 전형사례 중에서 일부 불법분자들은 ‘가짜위조’수단을 통해 특정 학력 및 학위 인증사이트, 특정 부, 위원회 인사시험사이트, 특정 세무기관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막대한 불법리익을 챙겼다. 일부 사건에서는 범죄용의자가 학위증이나 졸업장을 무려 2400여개나 위조하는 등 성질이 악랄했다.
공안부 인터넷안전부문은 5건의 사건 중 모든 관련자가 공안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형사강제조치를 당했으며 사건은 추가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넷경찰은 형법 등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해 위조사이트를 설립하여 불법범죄를 저지르면 정보네트워크불법리용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위조사이트를 설립하고 운영하여 불법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인터넷 접속, 서버호스팅, 네트워크 저장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정보네트워크범죄활동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광범한 대중들은 반드시 요행심리를 버리고 법의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며 자발적으로 가짜증명서 거래 및 사용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