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련휴 기간, 상가들의 판촉강도가 상당했던 가운데 ‘국가보조금’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올해 재정은 2500억원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배정하여 소비품보상판매를 지원했다. 지난해는 3,000억원이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정책강도가 낮아진 것인가?
—인민넷 네티즌
이 네티즌의 의혹에 대답하기 위해 지난해의 성적표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2025년, 소비품보상판매와 관련된 상품 매출액은 2.6조원을 초과했으며 혜택을 입은 소비자는 연인원 3.6억명을 넘어섰다. 정책은 소비를 효과적으로 견인하여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1%포인트 이상 성장을 이끌어냈다.
백성들의 ‘장바구니’소비를 견인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품보상판매정책은 산업구조와 소비구조의 최적화 승격도 추동하고 있다. 가전 소비품보상판매의 경우, 1급 에너지효률(물효률)제품 비중이 90%를 초과했다. 자동차 소비품보상판매의 경우, 신에너지자동차 비중이 60%에 육박하며 신에너지승용차 소매시장점유률이 련속 몇달간 50%를 초과하도록 이끌었다…
소비품보상판매정책은 민생혜택, 내수확대, 전환촉진이라는 3중효과를 동시에 발휘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므로 올해에도 계속 최적화 조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네티즌이 주목한 액수문제로 돌아가보자. 올해 소비품보상판매에 투입되는 초장기 특별국채 자금규모는 확실히 지난해보다 500억원이 적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강도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정책수단의 승격이 자리 잡고 있다. 액수는 적어졌으나 정책의 ‘함금량’은 오히려 더 풍부해졌다.
우선, 올해의 소비촉진정책은 재정보조금의 ‘독주곡’이 아니라 재정과 금융이 협동하여 힘을 발휘하는 ‘이중주’이다.
2500억원의 소비품보상판매 초장기 특별국채 외에도 중앙재정은 내수촉진 6가지 일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1000억원을 배정했는바 그중 서비스업 경영주체대출 리자보조, 개인소비대출 리자보조가 계속 실시 및 최적화되고 있다. 전자는 디지털, 록색, 소매의 3가지 소비분야를 지원범위에 포함시켰고 후자는 신용카드대금 분할납부를 리자보조범위에 포함시켰다… 이 두가지 정책은 거의 모든 일상소비정경을 포괄하며 소비품보상판매활동 역시 이에 포함된다.
소비품보상판매정책과 재정·금융 협동 리자보조정책이 겹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 소비측에서는 소비자가 재정 직접보조금으로 구매원가를 낮추는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저리자대출로 지불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 공급측에서는 서비스업 경영주체가 대출리자보조를 누려 자금회전원가를 낮춤으로써 서비스공급을 한층 더 최적화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 일련의 정책‘조합권(组合拳)’은 공급을 떠받치는 동시에 소비에 동력을 부여한다.
다음으로 올해의 정책은 구조최적화의 정책의도를 더욱 부각시키며 재정보조자원의 ‘정밀점적관개’를 강조한다.
품목상으로는 여러 품목의 분산적 지원에서 자동차, 6가지 가전, 4가지 디지털지능형 제품 등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데로 조정되였다. 기준상으로는 가전은 오직 1급 에너지효률(물효률)제품만 보조하며 자동차는 차량가격비률에 따른 차등보조로 조정되였다. 메커니즘상으로는 전국 4대 분야 보조기준을 통일했다… 이러한 일련의 배치는 재정보조자원이 더한층 록색, 지능형, 고품질 상품에 편향되게 했다.
정책‘이중주’의 성과가 초보적으로 나타났다. 5월 4일까지 2026년 소비품보상판매 수혜자는 연인원 8620.4만명에 달하며 매출액 6292.7억원을 견인했다. 동시에 재정·금융 협동 내수촉진 일괄 정책 배당금이 빠르게 방출되면서 1분기 신규 발급 서비스업 경영주체 대출이 3.1조원을 초과하여 전년 동기 대비 6.2% 성장했는바 이는 음식점확충, 민박승급 등 소비서비스 품질향상항목의 빠른 착지를 지원했다. 신규 발급 개인소비대출은 근 5.4조원에 달하며 온오프라인정경의 련동으로 백성들의 다원화된 소비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켰다.
그러므로 소비품보상판매의 정책강도를 판단할 때 단지 자금이라는 ‘한장의 장부’만 보아서는 안되며 더우기 정책‘조합권’을 보아야 한다.
올해의 ‘승격판’정책은 백성의 견지에서 볼 때 직접적인 보조금 외에도 정경이 더 많고 절차가 더 간편한 리자보조대출을 얻을 수 있다. 정책자금의 큰 방면에서 볼 때 재정·금융 협동 리자보조도구를 도입한 후 소비촉진강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였다. 재정관리의 견지에서 볼 때 재정자금이 금융자원에 미치는 지레대역할을 발휘하여 자금사용효능을 더욱 높였으며 정책범위조정 후 고품질발전요구를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자금액수는 덜기를 했지만 정책정밀도는 더하기를 하고 정책효능은 곱셈을 했는바 이는 거시조절이 견지하는 체계적 사고와 ‘규모인도’에서 ‘품질인도’로 전환되는 지혜를 체현했다. 정책의 ‘세대교체’, 금융과 재정의 시너지발휘는 소비진작과 산업승격에 장기적 동력을 주입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