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에서 많은 1인미디어가 2026년 4월 1일부터 의료보험 새 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시행되며 70세 이상 로인의 진료비 환급 혜택이 조정된다고 게시했다. 일부 기사의 제목은 ‘4월 1일부터 70세 이상 로인 병보기 새 규정 시행, 이 세가지 일을 하지 않으면 피땀 어린 돈을 그냥 버리는 셈’이라고 적혀있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국가의료보장국은 <의료보장기금 사용 감독관리조례 시행세칙>을 발표하여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의료보장기금 사용 감독관리조례 시행세칙>에서는 70세 이상 로인의 병보기와 관련된 정책이 언급되지 않았다. 일부 1인미디어 기사에서 언급된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환급비률을 높인다’, ‘등록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의료보험 증빙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세심한 검증을 거쳐 온라인에 퍼진 글에서 언급된 일련의 표현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짜깁기하거나 엉뚱한 사례를 끌어다 붙인 것들이였다. ‘4월 1일부터 로인 병보기에 새 규정이 생겼다’는 것은 대중의 눈길을 끌기 위한 허위소문이다. 로인들을 가장 쉽게 오도할 수 있는 몇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로인진료혜택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고 진료시 신분증과 의료보험카드를 동시에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의료보험 환급비률은 조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