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장군원장은 최고인민법원을 대표하여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 사업보고를 진행했다.
2025년 전국 각급 법원은 3748.6만건의 사건을 접수, 심판, 집행했고 3620만건의 사건을 종결지었는바 이는 전년대비 각각 10.8%, 8.9% 증가했다.
▶ 공평정의 준수, 고품질사법으로 높은 수준 안전 보장
‘대만독립’ 완고분자를 엄히 처벌했다.
전신망사기사건 4.1만건, 8.5만명을 심결했다.
직무범죄사건 3.6만건, 4만명을 심결했다.
지난 5년간 판결한 인터넷안전위해 범죄사건이 동기대비 158.5% 증가했다.
금융사건 270.7만건을 심결했다.
기층법원이 현급 종합센터에 입주함으로써 완전한 보급을 실현했다.
▶ 공평정의 준수, 고품질사법으로 고품질발전 도모
49.6만건의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심결했다.
3.2만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1481개 기업이 재탄생하도록 힘을 실었다.
민영경제촉진법 관철을 위한 25가지 조치를 출범했다.
생태환경자원 형사사건 2.4만건과 민사사건 16.4만건을 심결했다.
▶ 공평정의 준수, 고품질사법으로 고품질생활 수호
5년 동안 물권분쟁, 인격권분쟁, 침해책임분쟁사건이 각각 175.2만건, 96만건, 556.6만건에 달했다.
로동자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로동분쟁사건 67.4만건을 심리하여 농민공 로임 등 로동보수 241.2억원을 회수하는 데 도움을 제공했다.
미성년자침해범죄사건 4만건, 4.4만명을 심결하고 미성년자를 해치고 죄행이 극히 심각한 범죄자들에게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다.
2.2조원의 집행을 완료했다.
▶ 공평정의 준수, 고품질사법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에 힘 실어
‘14.5’시기 15.9만건의 해외 관련 사건을 심결했다.
국내외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했다.
분쟁해결의 최적지로 지속적으로 구축했다.
<양도성 화물서류에 관한 공약>이 유엔 총회에서 심의통과되였다.
▶ 공평정의 준수, 사법권력의 운영 규범화
인민법원 사건데터베이스에 등록된 사건은 5300여건에 달하고 법답망(法答网) 질의응답건수는 89만여건에 달하며 판결기준의 통일을 촉진했다.
‘사례-사건(案-件)비례’는 0.07 하락하고 항소률, 항소신청 재심률은 각각 2.4%, 0.6%포인트 하락했으며 파생사건은 220여만건 감소했다.
당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심도 깊게 추진했다.
기층기반을 전면적으로 강화했다.
▶ 공평정의 준수, 각 방면의 감독관리 자각적으로 받아들여
법에 따라 인대 감독관리를 받아들였다.
민주적 감독관리를 자각적으로 받아들였다.
법에 따라 검찰기관 법률감독관리를 받아들였다.
사회의 감독관리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