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인대 대표이자 복건성고급인민법원 원장인 김은장은 CCTV <대법관과의 현장대화>프로그람에 출연하여 세가지 사례를 통해 복건법원의 사법실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조국의 산과 바다의 선물을 잘 지키는 것은 대법관이자 전국인대 대표로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사례1: 5500만원 이상의 가짜 ‘무이암차’, ‘무이홍차’ 사건에 련루된 세명의 피고인은 7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은장은 이는 전국에서 수사된 차 관련 위조 및 불량 제품의 최대 사건으로서 지리적 표지의 신뢰성을 강력하게 수호했다고 밝혔다. 무이산은 제1진의 국가공원으로서 2026년부터 <국가공원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법치는 차산업에 ‘생태보험’을 제공했다.
사례2: 천주 순제교(顺济桥)의 800년 력사를 담은 비석이 민간에 류실되여 차탁으로 사용되였다. 복건법원은 ‘소송 전 문화재 사법보호령’을 활용하여 문화재안전을 보장했으며 조정을 통해 비석이 천주 세계유산등재 4주년을 맞아 정식으로 제자리로 돌아갔다. 김은장은 복건법원은 140개의 사법복무소를 설립했으며 장공조사육신좌불(章公祖师肉身坐佛) 추소사건을 심리하여 문화의 뿌리를 지켰다고 소개했다.
사례3: 복건성 동산에서 야생 해마제품 10만여개를 수사했으며 피고인 심모씨는 형사책임을 추궁받았으며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제를 구매하여 산호를 복구시켰다. 김은장은 복건법원이 처음으로 이산화탄소 흡수제 배상, 생태기술조사관, 블루 카본 사법보호 등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보호자가 혜택을 받고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며 파괴자가 배상’하는 것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