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통일적 대시장을 건설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기초적 버팀목이다. 이런 배경하에 규칙의 통일성과 요소의 원활한 흐름을 어떻게 유지하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효률적인 배치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전국정협 위원, 북경시신련회(新联会) 회장 권충광은 일전에 인민넷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나라 자유무역구 건설은 지역특성에 맞게 특색있는 발전을 견지하고 있고 북경, 상해 포동은 자원특성에 립각해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여 시범적 선도효과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각 무역구간의 차별화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 데터, 전문서비스 등 분야의 진입허가를 더욱 최적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로동기준, 환경조항, 경쟁중립성 등 분야에서 국제 고표준 규칙과의 맞물림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권충광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첫째, 규칙맞물림세칙을 정밀하게 세분화하여 제도적 맞물림의 토대를 튼튼히 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로동기준, 환경조항, 경쟁중립성의 4가지 핵심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차별화 시범사업과 정밀화 련계를 추동해야 한다.
둘째, 중점분야의 개방돌파를 심화하고 산업의 개방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통일적 대시장 건설을 기반으로 하고 국경간 서비스무역의 네거티브목록을 줄이며 통신, 의료, 인터넷 등 분야의 개방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금융, 디지털무역, 록색저탄소 등 분야의 압력테스트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지원보장체계를 건전화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법치보장 및 위험방지기제를 보완하고 전 과정의 위험경보체계를 구축하며 실시간으로 국경간 자금류동과 데터 해외류출 등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등급별 대비책을 제정하여 시스템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지켜야 한다.
